유흥주점주 명의 위장 및 현금 매출 누락에 따른 세금 부과 취소 사건

원고 A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63개의 유흥주점을 다른 사람 명의로 운영하며 일반음식점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개별소비세를 회피하고, 이중장부를 통해 현금 매출을 누락하며, 봉사료 및 인건비를 허위 계상하는 방식으로 총 537억 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하여 징역 8년 및 벌금 544억 원의 형사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 강남세무서장과 도봉세무서장이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약 838억 원을 부과하자 원고는 세무조사 절차의 위법성 및 부과된 세액의 실체적 하자를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세무조사 절차에는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원고의 실질적 사업자 지위, 현금 매출 누락, 봉사료 및 인건비 허위 계상 등 실체적 하자 주장 대부분을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형사 확정판결에서 실제로 지출된 것으로 인정된 웨이터장 및 영업사장에 대한 일부 급여와 지명비는 필요경비로 추가 공제되어야 한다고 보아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일부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서울 강남구 등지에서 63개의 유흥주점을 타인 명의로 운영하며 세금을 포탈한 실질적인 사업주
• 피고 강남세무서장 및 도봉세무서장: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등 세금을 부과한 과세 관청

분쟁 상황

원고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 강남구 등에 위치한 총 63개의 유흥주점(E, F, G 등)을 다른 사람 명의로 운영했습니다. 원고는 ① 실제 유흥주점임에도 일반음식점 및 서양주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개별소비세를 회피하고, ② 이중장부를 작성·관리하며 현금 매출을 누락했으며, ③ 클럽 MD와 유흥접객원에 대한 봉사료를 허위 계상하고, ④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 및 웨이터 인건비를 허위 계상하고, ⑤ 종합소득세 누진 과세를 피하기 위해 명의를 분산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약 537억 원의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를 포탈했습니다. 이러한 범죄 사실로 원고는 징역 8년 및 벌금 544억 원의 유죄판결을 받았고, 이는 2024. 2. 29.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피고 강남세무서장과 도봉세무서장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원고에게 약 838억 원에 달하는 종합소득세 등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세금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세무조사 절차상의 위법성과 부과된 세금의 실체적 하자를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세무조사 과정에서 사전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조사 범위 확대 통지가 부적절했고 중복 조사가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단독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현금 매출 누락의 근거가 된 전산파일의 증거능력, 클럽 MD 및 유흥접객원에게 지급된 봉사료가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 일반음식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일부 사업장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계상된 인건비가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장기 부과제척기간과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실체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 도봉세무서장이 2019. 10. 4.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2,092,754,190원 중 2,081,276,145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3,821,722,279원 중 3,524,959,337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2,589,798,676원 중 2,314,509,933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7,129,243,769원 중 6,983,098,722원을 초과하는 부분, 2020. 11. 11.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6,860,575,598원 중 6,737,146,214원을 초과하는 부분, 2021. 11. 2.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6,240,372,773원 중 6,228,683,724원을 초과하는 부분, 2022. 11. 1.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3,973,274,283원 중 3,966,028,37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도봉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강남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도봉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97%를, 나머지는 피고 도봉세무서장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강남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세무조사 절차적 하자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실체적 하자 주장 대부분도 기존 형사 확정판결의 판단을 따라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형사 확정판결에서 실제로 지출된 것으로 인정된 웨이터장 및 영업사장의 급여와 지명비는 필요경비로 추가 공제되어야 한다고 보아, 해당 금액을 초과하여 부과된 2011년부터 2017년까지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일부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일부만 인정되었으며 대부분의 세금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과세처분 취소 사유와 세무조사 절차의 위법성 (대법원 2009두2580 판결 등 참조)​ 과세처분의 적법성은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과세요건의 존부에 따라 결정되며, 세무조사 절차에 위법이 있더라도 조사를 전혀 하지 않았거나 사기·강박 등 중대한 하자가 아닌 한 과세처분 취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2. 세무조사 사전통지 예외 및 통지서 교부 의무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 제4항 본문, 동법 시행령 제63조의6 제2항 제3호)​ 사전통지를 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납세자가 세무조사 통지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통지서 교부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세무조사 통지서 수령을 회피한 것으로 인정되어 통지 절차상의 하자가 부정되었습니다.
3. 세무조사 범위 확대 통지 및 통합조사 원칙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2항, 제81조의11)​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 그 사유와 범위를 문서로 통지해야 하지만, 세법에 따라 신고·납세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당초 통합조사였고 조사대상 과세기간이 확대된 경우 대표 세목만 기재되어도 통합조사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4. 중복 세무조사 금지 예외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 원칙적으로 같은 세목 및 과세 기간에 대한 중복 세무조사는 금지되지만,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경찰 수사 결과 원고의 조세탈루 혐의가 명백해진 상황이므로 재조사가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5. 실질과세의 원칙 및 실질적 단독사업자 판단 사업자 명의와 관계없이 실제 사업을 지배하고 이익을 귀속받는 자에게 과세한다는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투자자 진술, 사업 운영 결정권, 수익 배분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가 실질적 단독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6. 전산파일 등 과세 근거 자료의 증거능력 외부 경리사무실에서 영업일보를 토대로 작성되었고 작성 경위 및 수정 내역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전산파일은 무결성 및 객관성이 담보되어 과세처분의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7. 봉사료의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제외 요건 봉사료가 공급가액 및 유흥음식요금에서 공제되려면 고객이 종업원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지급하고,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개별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아 공제를 불인정했습니다.
8.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 (대법원 2001도5837 판결 등 참조)​ 유흥종사자를 상시 고용하지 않았더라도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유흥을 돋우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요금체계가 유흥주점과 유사하다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합니다.
9. 필요경비 인정 요건 인건비 등 필요경비는 실제 지출된 비용에 해당한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대부분의 인건비 주장은 허위 계상 또는 증빙 부족으로 불인정되었으나, 형사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특정 웨이터장 및 영업사장의 급여와 지명비는 실제 지출된 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추가 공제되었습니다.
10. 장기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판단 명의 위장, 현금 매출 누락을 위한 이중장부 작성 및 영업일보 파기, 허위 봉사료 기재 등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장기 부과제척기간 및 가산세 적용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세금을 줄이기 위해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매출을 분산하는 행위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제 사업주에게 모든 세금 부담이 돌아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현금 매출을 누락하거나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하려는 시도는 적발 시 가산세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통지서 수령을 회피하거나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 세무 당국은 공시송달 등 다른 방법으로 통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는 절차적 하자로 인정되기 어렵고 과세 처분의 취소 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이전에 세무조사를 받았던 사업자라도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 기간에 대하여 다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려면 고객이 종업원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지급하고, 그 지급 사실이 해당 종업원에게 개별적으로 명확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사업주가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유흥종사자를 상시 고용하지 않았더라도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요금체계가 유흥주점과 유사하다면, 일반음식점이라도 과세유흥장소로 분류되어 개별소비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인건비 등 필요경비를 인정받으려면 실제 지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단순한 자필 설명이나 문자 메시지 등은 증거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금 관련 문제는 형사사건과 별개로 진행되지만,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 관계는 세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 판결에서 비용으로 인정된 부분은 필요경비로 추가 공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