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인 A는 4급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3급으로 진급한 후 B사령부에서 근무했습니다. 2019년 7월 하급자 D에게 법령에 없는 거수경례를 지시하는 등 ‘갑질’ 행위로 감봉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후 2020년 1월부터 C단장으로 근무하면서 하급자들에게 고성을 지르거나 폭언을 하고, 자신을 신고한 하급자 F에게 불이익한 근무평정을 주는 등 품위유지의무 및 신고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정직 징계를 받았습니다. B사령관은 원고가 계속해서 물의를 일으켜 부대 발전을 저해한다고 판단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인사교류를 건의했고, 피고인 국방부장관은 원고를 육군으로 인사교류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인사교류 명령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징계처분들이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어 무효이며, 인사교류 사유도 법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인사교류 명령이 행정소송 대상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징계처분에 하자가 없고, 원고가 대내외 물의를 일으킨 상황에서 인사교류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9년 7월경 하급자 D에게 군예식령에 규정되지 않은 거수경례를 지시하는 부당한 행위로 감봉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후 2020년 1월 B사령부 C단장으로 보직 변경된 후에도 하급자들에게 고성을 지르거나 폭언을 하고, 자신에게 불이익을 신고한 하급자 F에게 복무부적합 평정을 주는 등 추가적인 비위 행위로 정직 징계를 받았습니다. 원고의 소속 부대인 B사령관은 원고가 반복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부대 구성원들이 고통받고 부대 발전에 저해가 된다며, 국방부장관에게 원고에 대한 인사교류를 건의했습니다. 국방부장관은 이 건의를 바탕으로 원고를 다른 부대(육군)로 전보하는 인사교류 명령을 내렸고, 원고는 이 명령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특히 자신에게 내려진 징계처분 자체에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어 인사교류 명령 또한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방부장관의 인사교류 명령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둘째, 원고에게 내려진 두 차례 징계처분(갑질 행위로 인한 감봉 1월, 폭언 및 신고자 불이익 조치로 인한 정직 1월)에 절차적 또는 실체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 셋째, 국방부장관의 인사교류 명령이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인사교류의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 넷째, 피고 국방부장관이 인사교류 명령을 내리는 과정에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위법한 처분을 한 것인지 여부.
법원은 피고 국방부장관의 인사교류 명령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징계처분들이 절차상, 실체상 하자가 없어 무효라고 볼 수 없으며, 원고가 대내외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하여 인사교류 명령을 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원고가 감수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인사교류 명령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군무원의 부당한 지시, 폭언, 그리고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로 인한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고, 이러한 비위 행위로 인해 발생한 인사교류 명령 또한 업무상 필요성에 근거한 합법적인 재량권 행사로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인사교류 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는 인사교류 명령에 따라 다른 부대로 전보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이 인용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37조 (인사교류) 이 규정은 국방부장관이나 각 군 참모총장이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사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대내외 물의를 일으킨 경우'도 인사교류의 필요성이 있다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아, 인사교류 사유를 폭넓게 해석하고 피고에게 상당한 재량권을 인정했습니다.
구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104조 제1항 및 제106조 제1항 (인사교류의 실시 및 관리) 이 훈령은 임용권자가 부대별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있으며, 5급 이상 군무원의 인사교류는 국방부 및 각 군 본부에서 관리·통제하도록 규정합니다. 원고는 3급 군무원이므로 국방부장관에게 인사교류명령 권한이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군예식령 제8조 (경례 대상) 군인이 경례해야 할 대상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군무원은 이 조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군인이 군무원에게 거수경례를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으며, 원고가 하급자에게 거수경례를 지시한 행위는 직무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라고 판단했습니다.
군무원인사법 제38조 제2항, 제39조의2 제1항, 시행령 제109조, 제114조 (징계위원회 구성 및 절차) 징계는 군무원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징계 심의대상자보다 상위직에 있는 장교, 일반군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며, 일반군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 2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합니다. 법원은 원고의 징계위원회 구성 및 의결 절차가 위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징계처분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인사재량권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법리 공무원에 대한 인사처분은 임용권자에게 폭넓은 재량이 부여되지만, 이 재량권도 업무상의 필요성과 대상자가 입는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하게 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비위 행위로 인한 인사교류의 업무상 필요성이 크고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감수하기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고 보아, 인사교류 명령이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만한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