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광 근무자의 소음성 난청 장해급여 인정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약 7년간 탄광에서 채탄 업무를 수행하며 고도의 소음에 노출된 후, 약 30년이 지난 시점에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원고의 난청이 노화에 의한 것이라며 장해급여 지급을 거부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업무상 소음 노출이 난청 발생 또는 노인성 난청의 악화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공단의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1983년부터 1990년까지 약 7년간 탄광에서 채탄 업무를 수행하며 최대 100.4dB의 고강도 소음에 노출되었던 근로자입니다.
• 피고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신청을 심사하고 장해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분쟁 상황

1983년부터 1990년까지 7년간 탄광 채탄부로 일하며 고강도 소음에 노출되었던 원고 A씨는 퇴사 후 약 30년이 지난 2020년 2월,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소음 노출 중단과의 시간적 격차와 원고의 나이를 고려할 때 난청이 노화에 의한 것이라며 장해급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공단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원고의 소음성 난청이 과거 탄광 업무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노화로 인한 것인지, 그리고 업무와 난청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근로복지공단)가 2020년 11월 16일 원고에게 내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가 소음 작업장에서 장기간 근무하며 상당한 수준의 소음에 노출되어 소음성 난청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현재의 난청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난청 상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를 부정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 (업무상의 재해)​: 이 조항은 '업무상의 재해'를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로 정의하며,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을 명시합니다. 법원은 이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될 필요는 없고, 근로자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 내용, 치료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기존 질병이라도 업무와 관련하여 악화되거나 증상이 발현된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및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 이 규정은 소음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주요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될 것: 원고의 경우 7년간 100.4dB의 소음에 노출되어 이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일 것': 원고는 주치의 검사에서 우측 64dB, 좌측 60dB, 특별진찰에서 우측 55dB, 좌측 50dB의 청력역치를 보여 이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원고에게는 다른 이비인후과 질환력이나 고막 또는 중이의 병변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원고의 검사 결과는 골기도차 없이 고음역에서 더 심한 난청을 보였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처한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정확한 작업 환경 기록 확인: 과거 근무했던 사업장의 소음 수준, 노출 기간 등 작업 환경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7년 근무 기간과 100.4dB의 소음 노출이 인정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2. 청력 변화 추이 기록: 이전 건강검진 기록이나 청력 검사 결과가 있다면 이를 모두 보관하여 시간 경과에 따른 청력 변화 양상을 보여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록 일반 건강검진 결과가 정상으로 나왔더라도, 소음성 난청은 특정 주파수에서만 발생하거나 초기에는 자각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3. 전문 의료기관의 상세 진단: 난청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 상세한 진단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고막이나 중이에 다른 병변이 없고 고음역에서 청력 저하가 심한지,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차이가 없는지 등 소음성 난청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 노인성 난청과의 복합 가능성: 나이가 들어 발생하는 노인성 난청과 소음성 난청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업무상 소음 노출이 노인성 난청의 진행 속도를 가속화했음을 입증할 의학적 소견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객관적 증거 확보: 이 사건에서 법원은 특별진찰 결과, 진료기록감정 결과 등 다양한 의학적 증거와 원고의 과거 근무 이력을 종합하여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나이가 많거나 소음 노출 이후 긴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재해를 부정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를 충실히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