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보호법규 위반으로 군무원 견책 처분 유지 사건

국방시설본부 C사업의 설계감독관으로 근무하던 원고 A는 사업이 문화재 유존지역에서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초기 설계에 문화재 조사를 누락시켰습니다. 이후 공사 중 문화재 훼손 의혹이 제기되자 시공사가 선정한 업체(H연구소)를 통해 매장문화재 조사가 진행되었고, 이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4항에 따라 공사 관련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국방시설본부장은 원고 A에게 법령 준수 의무 위반(직무수행 관련 의무 위반)으로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징계 사유의 불명확성, 자신의 직무 관련성 부재, 재량권 남용 등을 주장하며 견책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며 견책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국방시설본부 사업관리부 소속으로 C사업의 설계감독관(5급)이었던 군무원
• 피고 국방시설본부장: 원고 A에게 견책 처분을 내린 국방시설본부의 장
• F 주식회사: C사업의 시설공사를 맡은 시공사
• H연구소: F이 선정한 매장문화재 조사 기관

분쟁 상황

국방시설본부가 추진한 항공정비고 건축 및 계류장 포장 사업(C사업) 부지가 문화재 유존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초기 설계에는 매장문화재 조사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공사 도중 언론 보도로 문화재 훼손 문제가 불거지자, 국방시설본부는 설계 변경을 통해 시공사(F)가 선정한 연구소(H연구소)로 하여금 매장문화재 조사를 진행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4항에 명시된, 매장문화재 조사 계약을 공사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해야 한다는 의무를 위반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C사업의 설계감독관이었던 원고 A는 이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설계 변경을 통한 수정 계약 방식으로 문화재 조사를 진행하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추진한 책임으로 견책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1. 징계 처분 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위법한지 여부
2. 원고 A의 직무 범위에 매장문화재 조사 및 설계 변경 감독 업무가 포함되는지, 이에 따른 처분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3. 견책 처분이 다른 관련자에게 징계가 없었고 원고 A의 성실 근무 경력을 고려할 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한지 여부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결론

법원은 피고 국방시설본부장이 원고 A에게 내린 견책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첫째, 징계 처분서에 원고 A의 직위, 업무 내용, 비위 행위의 구체적인 태양까지 명시되어 있어 징계 사유가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국방시설본부의 예규에 따르면 설계감독관은 설계 변경 가능 여부 감독도 업무 범위에 포함되며, 최초 설계의 오류 발견 시 설계 변경 및 문화재 조사 업무에 대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A가 관련 법령 검토를 소홀히 하여 매장문화재 조사를 공사 계약과 분리하지 않고 진행하게 한 것은 직무수행 관련 법령 준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원고 A가 시공사를 통해 문화재 조사를 진행하게 하여 불성실한 조사의 위험을 초래하고 경쟁 입찰 취지를 잠탈한 점, 그리고 군무원 징계 업무 처리 훈령상 경과실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은 가장 가벼운 징계로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사감독관에게 징계를 내리지 않은 것이 형평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매장문화재 조사업무가 설계감독관의 업무에 분장되어 있는 이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4항 이 법률 조항은 "조사기관과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를 위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공사 관련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 A가 설계감독관으로서 시공사가 선정한 H연구소를 통해 매장문화재 조사를 진행하면서 이를 공사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지 않고 설계 변경을 통한 시공사와의 수정 계약 형태로 추진하여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관련 법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여 이러한 위반 행위가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2.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이 조항은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표본조사, 시굴조사, 정밀발굴조사는 모두 제24조 제4항에 따라 공사 관련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되어야 함을 확인하는 근거가 됩니다. 이는 모든 종류의 매장문화재 조사가 공사 계약과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원칙을 강조합니다.
3. 공무원 징계 재량권의 한계에 관한 법리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14637 판결 등)는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봅니다. 징계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지 여부는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A의 행위가 불성실한 문화재 조사의 위험을 초래하고 경쟁 입찰의 취지를 잠탈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보았으며, 국방부 훈령상 경과실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은 가장 가벼운 징계로서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1. 공공 사업을 계획하거나 수행할 때 대상 부지가 문화재 유존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업 초기부터 철저히 확인하고 관련 법령을 숙지해야 합니다.
2. 매장문화재 조사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4항에 따라 공사 계약과 반드시 분리하여 별도로 체결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관련자에게 징계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3. 설계감독관과 같은 관리 책임자는 최초 설계가 완료된 이후에도 설계 변경 사항이나 추가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법적 검토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직무 범위가 단순히 초기 설계에만 국한되지 않고 사업 전반에 걸친 법적 문제 검토 및 감독 책임이 포함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4. 하급 직원의 법규 위반 가능성 제기나 의문 표시에 대해 관리자는 이를 간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확인하며 적법한 절차를 따르도록 지시해야 합니다.
5. 공무원 징계는 비위 행위의 경중과 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경과실이라 하더라도 법령 위반이 명확할 경우 징계를 피할 수 없으며, 가장 가벼운 징계(견책)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