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국토교통부장관이 대구 수성구 일원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한 처분에 대해, 해당 지구 내 토지 소유자가 비례원칙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공공주택 건설 면적이 적고, 다른 공적 기관 이전 등 공공주택사업과 무관한 목적이 있으며,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환경 침해가 발생하고 개인의 생계수단인 부동산 수용으로 중대한 사익 침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익형량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19년 1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은 대구 수성구 C, D 일원 896,789㎡를 'E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 주택지구 내에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원고는 이 처분으로 인해 자신의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해당 처분 중 자신의 부동산에 대한 부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공공주택사업의 본래 목적과 부합하지 않으며,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도시 환경 파괴와 개인의 생계수단 상실이라는 불이익이 너무 커서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의 공공주택지구 지정 처분이 행정계획의 비례원칙을 위반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공공주택사업의 입법 목적 부합 여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도시 환경 침해 여부, 토지 소유자의 사익 침해의 중대성 여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피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지구 지정 처분을 내릴 때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포함시킬 사항을 누락하거나 이익형량에 있어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공공주택법령상의 건설 비율을 충족하고 있으며, 공공시설 포함 및 공적 기관 이전 계획도 공익에 부합하고, 대구광역시의 주택 공급 필요성이 높다는 점,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자연환경 파괴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한 점, 그리고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예정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공공주택 특별법'(공공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이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공주택법 제6조는 공공주택지구 지정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며, 제2조 제2호는 공공주택지구를 '공공주택이 전체 주택 중 100분의 50 이상이 되는 지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공공주택 건설 비율의 구체적인 기준으로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분양주택을 합한 주택이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주택지구의 공공주택 건설비율 67.5%가 이 기준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공주택법 제17조 제1항 제4호는 지구단위계획에 공공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24조 제1항은 판매시설용지 등 영리 목적 토지나 공동주택건설용지 외의 토지도 공공주택사업으로 조성·공급할 수 있음을 규정하여, H·I기관 이전 등도 사업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계획의 위법성 판단에 있어서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두21464 판결 등)에 따라 '행정주체의 이익형량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되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같은 행정계획에 이의를 제기할 때는 행정기관의 재량권 행사에 하자가 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행정계획은 행정기관에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주지만, 공익과 사익을 정당하게 비교·교량해야 하며,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본인의 불이익만을 주장하기보다는, 해당 사업이 공공주택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점, 이익형량 과정에서 중대한 사항이 누락되거나 객관성이 결여된 점, 또는 비례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점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를 통해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해당 지역의 주택 공급 현황,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가치 등급, 사업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 등이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적절한 보상과 이주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도 고려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