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와 그 대표, 직원이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정부출연금 9천8백만 원을 받았으나, 사업 과제 완료 후 최종 평가에서 '실패' 판정을 받았습니다. 회사는 과제 목표를 달성했고 시험 평가 지연은 시험 기관의 사정 때문이라고 주장했으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객관적인 목표 달성 증거 미비와 연구 과정 불성실 등을 이유로 3년간 사업 참여 제한 및 정부출연금 약 9천9십만 원 전액 환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회사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인 원고 A는 2015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약 9천8백만 원의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F 플랫폼'을 개발하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사업 계획서에는 '시간당 처리건수', '최대동시 사용자수' 등 5가지 성능지표를 명시하고, G협회로부터 GS인증 성능시험을 통해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기술개발 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기간 만료일까지 약속한 성능 시험 결과를 제출하지 못했고, 피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이를 토대로 이 사업을 '실패'로 평가했습니다. 회사는 시험 기관의 사정으로 평가가 지연된 것이며, 개발은 완료되었고 특허 등록 및 매출도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2018년 10월 24일 원고들에게 3년간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정부출연금 9천9십1만4천9백40원을 환수하라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취소를 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부 지원 기술개발 사업이 약속된 목표와 검증 방법을 충족하지 못해 '실패'로 평가되었을 때, 관련 기관이 내린 참여 제한 및 출연금 환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개발 완료 후 시험 평가 지연이 있었던 상황에서 처분 사유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부과된 제재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최종 처분 취소)를 모두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선행 처분 취소)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이는 피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의 처분이 적법하며,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기술개발 사업이 협약에서 정한 목표 달성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했고, 특히 합의된 성능 시험 결과를 제출하지 못한 점, 연구 노트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실패' 평가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3년 참여 제한 및 출연금 전액 환수 처분은 관련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으며, 원고들이 성실하게 연구를 수행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했으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최종적으로 원고들은 정부 지원 사업 참여 제한과 출연금 환수 처분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중요하게 적용된 법령 및 법리입니다.
정부 지원 기술개발 사업에 참여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