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행정소송에서 청구취지를 명확하게 특정하지 않아 법원이 소를 각하한 사건

이 사건은 행정소송에서 원고가 제기한 소의 청구취지가 명확하지 않아 문제가 되었습니다. 원고는 소장과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에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알 수 없는 청구취지를 기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에게 청구취지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지만, 원고는 법원의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거의 동일한 내용을 다시 제출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아무런 주장이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 따라 청구취지가 명확하지 않은 소는 각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법원의 보정명령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를 각하해야 하지만, 피고에게 소장이 이미 송달되어 소송이 진행된 상태였기 때문에 판결을 통해 소를 각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명확한 청구취지를 제시하지 못해 법원에 의해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