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강제전보 스트레스 우울증 국가유공자 불인정

예비군 관리 군무사무관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원고 A는 두 차례의 문책성 강제전보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우울병이 발생했다며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은 원고의 우울병이 직무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등록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예비군 관리 군무사무관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으로, 문책성 강제전보로 인한 스트레스로 우울병이 발병했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 피고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원고의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을 심사하여 요건 비해당 결정을 내린 기관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A는 1992년 11월 16일 예비군 관리 군무사무관으로 임용되어 2015년 6월 30일 퇴직했습니다. 근무 기간 중 원고는 2012년 말 예비군 성과 평가에서 저조한 성과를 보여 2013년 7월 1일 육군 제35사단으로 문책성 강제전보를 당했습니다. 이후 2015년 1월에도 다시 성과 저조자로 선정되어 2015년 7월 1일 육군 제55사단으로 또다시 문책성 강제전보를 당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거듭된 문책성 강제전보 조치 등으로 인해 분노, 불안, 스트레스가 심해져 우울병(이 사건 상이)이 발생하거나 재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2017년 10월 31일 이 우울병을 신청 상이로 하여 피고 서울북부보훈지청장에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17년 12월 11일 원고의 상이가 국가유공자법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사 청구를 제기했으나, 2018년 6월 5일 심사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결국 원고는 법원에 피고의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핵심 쟁점

군무원의 문책성 강제전보로 인한 스트레스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 또는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며, 특히 직무와 상이(우울병) 사이의 '직접적인 원인' 또는 '상당인과관계'의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이 원고에 대해 내린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우울병이 국가유공자법상 공상공무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법상 재해부상공무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가 주장하는 문책성 강제전보, 동료와의 불화, 목 디스크 등 스트레스 원인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이거나 상이 발생의 주된 원인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2. 원고는 군무사무관 임용 이전인 1990년경 직업군인 복무 시절에도 진급 실패 등의 이유로 기분이 침체되어 민간 병원에서 7~8년간 치료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우울증은 언제든지 재발 가능성이 있으며, 처음 발병한 우울병 자체가 재발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었습니다.
3. 진료기록 감정의의 소견에 따르면, 우울증의 원인은 명확하지 않으며 스트레스가 증상 발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스트레스만으로 발병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원고의 성격적 특성(권위적이고 자기 주장이 강하며 본인 위주로 생각하는 경향) 등 개인적 소인이 우울병 발생 또는 악화의 원인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4. 직무 성과 저조를 이유로 한 문책성 강제전보는 군무원 인사권자의 정당한 재량권 행사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특별히 인사권자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게 처분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습니다. 이는 정당한 인사명령에 따른 '반사적 불이익'으로 볼 수 있을 뿐입니다.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판례는 근로자 복지 증진이라는 목적과 입법 취지가 국가유공자법 및 보훈보상대상자법과는 다르므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6. 원고가 문책성 강제전보 이후 새로 맡은 보직의 직무가 과중했다거나 동료와의 불화가 심각했다는 등의 사정, 또는 목 디스크로 인해 상이를 발생 또는 악화시킬 정도로 상당한 스트레스가 발생했다는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합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법)'의 적용 여부를 다루었습니다.

1.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15호 (공상공무원)​:

   • 공상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등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었을 것'이 요구됩니다. 여기서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문구는 단순히 직무수행과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직무수행이 사망 또는 상이의 '주된 원인'이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2. 보훈보상대상자법 제2조 제1항 제4호 (재해부상공무원)​:

   • 재해부상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등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었을 것'이 요건입니다.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더라도 직무수행과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3. 직무수행과 상이 사이의 인과관계 법리:

   • 두 법률 모두 직무수행과 상이 사이에 '적어도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법은 '직접적인 원인'을 강조하여, 직무수행이 사망 또는 상이의 '주된 원인'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상이에 직무수행이 일부 영향을 미쳤더라도 본인의 체질적 소인, 생활습관, 기존 질병 등이 주된 원인이거나 직무수행으로 인해 기존 질병이 일부 악화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리입니다.
   • 인과관계의 유무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어야 합니다.

4. 군무원 인사권자의 재량권 관련 법령:

   • 군무원인사법 제13조 제2항, 구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35조 제3항, 제36조 제1항 등은 군무원의 보직 및 전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에 따라 군무원의 인사권자에게는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위해 전보를 포함한 인사명령에 상당한 재량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직무 성과 저조를 이유로 한 문책성 강제전보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의 정당한 재량권 행사에 따른 것으로 간주되며, 이로 인한 스트레스는 '반사적 불이익'으로 보아 직무와의 인과관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참고 사항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으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할 때는 다음 사항을 참고해야 합니다:

1. 인과관계 명확화: 직무수행과 질병 발생 사이에 '직접적인 원인' 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직무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며, 해당 질병이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 요인(예: 체질적 소인, 생활습관, 기존 질병)으로 발생했거나 악화된 것이 아님을 충분히 소명해야 합니다.
2. 의학적 증거 확보: 질병의 발병 원인, 진행 과정, 직무와의 관련성에 대한 의학적 소견은 매우 중요합니다. 주치의 소견서, 진료 기록, 감정 결과 등 해당 질병이 직무수행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현저히 악화되었다는 구체적인 의학적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3. 개인 병력의 영향: 질병이 발병하기 전 동일하거나 유사한 질병을 앓았던 이력이 있다면, 이는 직무와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 병력이 있는 경우, 해당 질병이 직무수행으로 인해 새롭게 발병했거나 기존 질병이 직무로 인해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음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4. 인사권 재량권의 이해: 인사 발령이나 직무 환경 변화가 스트레스의 원인이라고 주장할 경우, 해당 인사 발령이 인사권자의 정당한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를 직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인사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었음을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5. 다른 법률과의 차이점 인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다른 법률에서 인정되는 직무상 재해 요건과 국가유공자법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법의 요건은 그 목적과 취지가 다르므로, 각 법률의 고유한 인정 기준과 증명 요건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