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추가 질병 인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이 취하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추가 상병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후 원고가 소송을 취하하여 법원의 판결 내용이 없는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근로복지공단의 추가 상병 불승인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
• 피고: 근로복지공단, 원고의 추가 상병에 대한 불승인 처분을 내린 기관

핵심 쟁점

본 사건은 소송이 제기된 후 취하되었으므로, 법원의 본안 심리에 따른 구체적인 법적 쟁점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소송이 제기된 후 원고가 소송을 취하함에 따라, 법원의 판결 선고는 없었습니다.

결론

원고의 소송 취하로 인해 본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