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아파트 외벽 구조물 낙하로 차량 파손된 사고에서 아파트 소유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
이 사건은 아파트 외벽 구조물이 바람에 떨어져 주차된 차량이 파손된 사고에 대한 것입니다. 원고는 차량의 보험자로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아파트의 실질적 소유자로, 외벽 구조물의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원고는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사고가 태풍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있어 책임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지역이 강한 바람이 잦은 곳이므로 이에 대비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4,106,8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며, 피고의 항소와 가지급물반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4,106,800원과 2020년 12월 3일부터 2023년 10월 5일까지는 연 5%, 그 이후로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행 변호사
안성훈 변호사
변호사안성훈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5길 17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5길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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