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 금융 · 비밀침해/특허
피고인 A는 2023년 12월경 'D'이라는 사업체를 설립하고 공범들과 함께 가상화폐 블록딜 중개사업으로 매일 2%의 수익과 하위 투자자 모집 시 매칭 및 직급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홍보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모집했습니다. D는 실제로는 가상화폐 사업을 하지 않고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225명으로부터 총 6,578,614,148원을 편취하고, 총 39,901회에 걸쳐 135,959,127,294원의 투자금을 모집하여 유사수신행위 및 미등록 다단계 판매 조직 운영,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다단계 판매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2년, 몰수 및 추징금 6,521,542,829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12월경 'D'이라는 사업체를 설립하고 가상화폐 블록딜 중개사업을 통해 투자 원금 대비 매일 2%의 높은 수당과 하위 투자자 모집에 따른 매칭 및 직급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홍보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D는 내세운 사업의 실체가 불분명했고, 신규 투자금을 받아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5월까지 225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65억 원 이상의 투자금을 편취했으며, 2023년 12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총 1,359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유사수신 방식으로 모집했습니다. 이는 미등록 다단계 판매 조직을 개설 및 운영하고 재화 거래 없이 금전 거래만을 한 것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믿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사업의 불합리한 수익 구조, 객관적 근거 부족, 그리고 실제 스왑 거래 실패 등의 정황을 토대로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이 D의 구성원들과 사기 범죄를 공모하였는지 여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부패재산몰수법) 또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몰수 및 추징의 적절성 및 범위
피고인 A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초기6036호로 몰수보전된 자동차 1대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며, 피고인으로부터 6,521,542,829원을 추징하고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가상화폐 중개사업을 빙자한 다단계 사기 행각을 벌여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막대한 투자금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 및 미등록 다단계 판매 조직을 운영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에게 범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고 공범들과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여 엄중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또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범행으로 얻은 자동차를 몰수하고 거액의 추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 사건은 크게 세 가지 주요 법률 위반으로 구성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몰수 및 추징: - 법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르면,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중대 범죄(장기 3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죄)로 얻은 재산 또는 그 대가로 얻은 재산은 몰수·추징 대상이 됩니다(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 사례 적용: 법원은 피고인이 유사수신행위로 얻은 범죄수익으로 구입한 자동차(벤틀리)를 몰수하고, 피고인이 유사수신행위를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 중 특정 가능한 금액 6,521,542,829원을 추징했습니다. 이는 범죄로 얻은 재산을 박탈하여 범죄의 유인을 제거하고 부당 이득을 환수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과도하게 높은 수익률 약속에 주의하세요: 투자 원금 대비 매일 2% 또는 연 480%에 달하는 비정상적인 수익률을 약속하는 투자는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원금 보장 약속을 맹신하지 마세요: '원금 손실이 없고 원금이 보장된다'는 약속은 대부분 거짓입니다. 모든 투자에는 위험이 따릅니다. 사업의 실체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가상화폐 블록딜 중개와 같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사업을 내세울 경우, 해당 사업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어떠한 수익 모델을 가지고 있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검증해야 합니다. 막연하고 추상적인 설명만으로는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다단계 판매 여부를 확인하세요: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면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매칭수당', '직급수당' 등의 구조는 다단계 판매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은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 거래만을 하는 다단계 판매는 불법입니다. 금융 관련 인허가 여부를 확인하세요: 유사수신행위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출자금을 받는 행위로서 불법입니다. 투자 전 반드시 사업자의 정식 금융 인허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돌려막기' 방식에 유의하세요: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은 결국 신규 자금 유입이 끊기면 전체 시스템이 무너지는 구조입니다. 초기에는 수익이 지급될 수 있지만, 이는 결국 더 큰 피해로 이어집니다. 초기 수익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객관적 증빙 자료를 요구하세요: 사업의 근간이 되는 요소(예: 가상화폐 거래 내역, 계약서 등)에 대해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요구하고,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비밀유지' 등을 이유로 자료 제시를 거부하는 경우 더욱 의심해야 합니다. 동종 전과 여부 확인: 투자를 권유하는 개인이나 업체의 과거 전과나 유사한 사기 이력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