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 대표이사 벌금 사건

B호텔 대표 A가 퇴직한 근로자 E에게 총 5천만 원 상당의 임금과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A는 포괄임금제 합의나 근로자 결근 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동종 전과 및 피해자의 엄벌 탄원 등을 고려하여 양형이 결정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B호텔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입니다.
• 근로자 E: 피고인 A의 B호텔에서 2020년 8월 18일부터 2023년 8월 6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분쟁 상황

B호텔 대표 A는 근로자 E가 2023년 8월 6일에 퇴직하자,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할 2023년 7월과 8월의 임금, 근무 기간 동안의 주휴수당, 휴게시간 근무분 임금, 교대근무자 없이 고소인이 매일 근무한 기간 동안의 추가 발생 임금 차액 등 총 39,516,512원의 임금과 11,466,780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근로자 E는 이를 고발하였고, A는 임금 미지급에 대해 포괄임금제 합의, 근로자 결근 등을 주장하며 다투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

1. 사용자가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주휴수당, 휴게시간 근무분 임금, 추가 발생 임금 차액 등 총 39,516,512원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 사용자가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11,466,78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3. 피고인이 주장한 포괄임금제 합의, 근로자 결근, 4대보험 가입일 기준 퇴직금 계산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하고,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가납명령을 내렸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퇴직한 근로자 E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총액이 약 5천만 원에 달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미지급을 정당화하려 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퇴직 근로자 E에게 총 39,516,512원의 임금 등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제36조를 위반하여 금품을 청산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임금 미지급으로 이 벌칙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역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퇴직 근로자 E에게 11,466,780원의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벌칙)​: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퇴직금 미지급으로 이 벌칙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5.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및 제50조 (형의 경합과 처벌)​: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상상적 경합)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이 사건과 같이 여러 죄가 동일한 벌금형이거나 벌금형이 아닌 경우를 같이 고려하여 하나의 형을 선택하여 선고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피고인 A의 임금 미지급과 퇴직금 미지급 행위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행위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되었습니다.
6. 형법 제69조 제2항,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정한 금액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7.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에 그 금액에 상당한 금액의 납부를 명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는 피고인이 항소 등으로 재판이 길어질 경우를 대비해 일정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참고 사항

1. 퇴직 후 금품 청산 기간 준수: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하면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 보상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지급 기일을 연장하려면 반드시 당사자 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2.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마땅히 지급해야 할 임금과 퇴직금을 정해진 기한 내에 지급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포괄임금제 합의의 유효성 판단: 포괄임금제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합의 내용이 실제 근무 형태와 일치하는지,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지 등을 법원이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특히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거나 강요된 합의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근무 기록 및 증빙 자료 확보: 임금, 수당, 퇴직금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급여통장 거래 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이메일 등 본인의 근무 사실과 임금 지급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꾸준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퇴직금 산정 기준: 퇴직금은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계속 근로 기간을 계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대보험 가입일만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