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범죄수익 자금세탁 및 통장 대여 일당 판결

주식회사 BO라는 IT 개발업체를 가장한 조직이 보이스피싱, 주식 리딩방 사기, 불법도박 등 중대 범죄로 얻은 거액의 범죄수익을 자금세탁한 사건입니다. 총책 AH를 비롯해 핵심 가담자들인 피고인 A, B, C, E는 약 900억 원에 달하는 범죄수익을 법인 계좌를 통해 수령하고, '상품권 거래'를 위장하여 현금으로 인출한 뒤 의뢰인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자금세탁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F, G, H, J, K, L, M, N은 AH의 제안을 받고 자신의 명의 은행 계좌와 체크카드를 대여하여 자금세탁에 활용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핵심 가담자들에게 징역형과 막대한 추징금을 선고했으며, 접근매체 대여자들에게는 벌금형과 추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총책 AH: IT 개발업체를 가장한 주식회사 BO의 대표로, 보이스피싱, 주식 사기 등 범죄수익 자금세탁 조직을 총괄 지휘했습니다.
• 자금세탁 핵심 가담자들 (A, B, C, E): 주식회사 BO의 부대표(A), AH의 배우자(B), 대외협력실 소속 전무(C), 경영지원실 소속 직원(E)으로, 각각 별도 법인 및 계좌 개설, 현금 인출 및 지급, 자금 입출금 관리, 수사기관 대응 매뉴얼 제작 및 전파 등 자금세탁 조직의 핵심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 접근매체 대여자들 (F, G, H, J, K, L, M, N): AH의 '상품권 판매 사업' 제안을 받고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와 체크카드를 대여하여 자금세탁 범행에 이용되도록 했으며, 그 대가로 매월 계좌당 5만 원 및 사용일수당 5천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분쟁 상황

주식회사 BO는 2016년에 안심의료서비스, 유기동물 방지 애플리케이션 등을 개발하는 IT 개발업체로 위장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2021년 4월경부터 보이스피싱, 주식 리딩방 사기, 불법도박 등 다양한 범행으로 취득한 고액의 범죄수익을 자금세탁하는 조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총책 AH는 자금세탁을 계획하고 부대표 A, AH의 배우자 B, 대외협력실 전무 C, 경영지원실 직원 E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했습니다. AH는 범죄수익 세탁을 원하는 의뢰인들과 만나 환전 금액, 수수료율, 접선 일정을 조율하고, 별도의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며, 최종 현금 인출을 위한 개인 계좌를 수집하는 역할을 총괄했습니다. 피고인 A는 별도 법인 설립 및 계좌 개설, 송금된 범죄수익 현금 인출 및 의뢰인에게 수수료 공제 후 지급, 개인 계좌 제공 역할을 했습니다. 피고인 B는 별도 법인 설립 및 계좌 개설, 개인 계좌 제공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피고인 C는 현금 인출액을 모아 의뢰인에게 전달하고 개인 계좌를 제공했습니다. 피고인 E은 모든 계좌의 입출금 관리, 가담자 급여 및 수당 지급, 수사기관 대응 매뉴얼 제작 및 전파, 개인 계좌 제공, 범죄수익을 약 150개의 개인 계좌로 분산 송금하는 등 핵심적인 자금 관리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들은 '상품권 거래'를 가장하며 자금세탁을 실행했으며, 예를 들어 한 주식 사기 일당으로부터 2021년 1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총 6,209,000,000원의 범죄수익을 송금받아 '자재구매대행'으로 위장하여 다수의 개인 계좌로 분할 송금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의뢰인에게 전달했습니다. 한편, 피고인 F, G, H, J, K, L, M, N은 AH로부터 '상품권 판매 사업을 위해 현금인출용 계좌와 체크카드가 많이 필요하다. 빌려주면 수당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명의 은행 계좌와 체크카드를 대여했습니다. 이들은 계좌당 매월 5만 원과 실제 사용일수당 5천 원을 대가로 지급받았으며, 이 접근매체들은 범죄수익을 분산 송금받아 현금으로 인출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BO는 IT 사업으로 인한 수익이 거의 없었으며, 임직원 급여 등 운영자금 대부분을 자금세탁 수수료로 충당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피고인 E은 수사기관 대응 자료를 작성하고 범죄수익 흐름을 관리하는 등 핵심 역할을 수행하면서 범행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식회사 BO를 이용한 대규모 범죄수익 자금세탁 조직의 공모 여부 및 각 핵심 가담자(A, B, C, E)의 구체적인 역할과 책임 범위가 문제되었습니다. 둘째, 자금세탁 조직의 임직원들이 BO에서 '급여' 명목으로 받은 돈이 범죄수익에 포함되어 추징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셋째, 대가를 받고 자신의 은행 계좌와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접근매체 대여자들의 범죄 인식 수준이 심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넷째, 특히 피고인 E의 경우, 자금세탁 범행에 대한 인지 여부와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 인정 여부가 주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각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피고인 A: 징역 3년에 처하고, 188,506,684원을 추징하며,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 피고인 B: 징역 2년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롯데백화점 상품권 1,397장 등 여러 종류의 상품권과 명판 15개를 몰수하고, 83,810,000원을 추징하며,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 피고인 C: 징역 2년 6개월에 처하고, 138,205,845원을 추징하며,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 피고인 E: 징역 3년에 처하고, 110,779,919원을 추징하며,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 피고인 F: 벌금 14,000,000원에 처하고,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13,915,000원을 추징하고,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 피고인 G: 벌금 6,000,000원에 처하고,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5,915,000원을 추징하고,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 피고인 H: 벌금 6,000,000원에 처하고,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5,645,000원을 추징하고,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 피고인 J: 벌금 4,000,000원에 처하고,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3,555,000원을 추징하고,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 피고인 K: 벌금 3,000,000원에 처하고,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2,525,000원을 추징하고,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 피고인 L: 벌금 5,000,000원에 처하고,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4,550,000원을 추징하고,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 피고인 M: 벌금 6,000,000원에 처하고,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5,795,000원을 추징하고,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 피고인 N: 벌금 10,000,000원에 처하고,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9,970,000원을 추징하고,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범죄수익 자금세탁 조직의 핵심 가담자들에게 징역형과 막대한 추징금을 선고하고, 접근매체 대여자들에게는 벌금형과 추징금을 부과하여 범죄수익 은닉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 의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범죄 조직 내에서 받은 급여도 자금세탁 범행의 보수로 얻은 재산으로 보아 범죄수익에 포함되어 추징 대상으로 삼은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범죄수익 등의 은닉 및 가장)​: 이 법률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중대범죄로 얻은 재산(범죄수익)을 은닉하거나, 그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 B, C, E는 보이스피싱, 주식 사기, 불법도박 등 중대 범죄로 취득한 약 900억 원에 달하는 돈을 '상품권 거래' 등으로 위장하여 세탁한 혐의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범죄수익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보이게 하는 모든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 (범죄수익의 정의)​: 이 조항은 '범죄수익'을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뿐만 아니라,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까지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 C, E 등이 주식회사 BO에서 받은 급여가 IT 사업의 정상적인 수익이 아닌 자금세탁 범행의 대가로 판단하여 이를 범죄수익으로 인정하고 추징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범죄조직에서 받은 모든 재산상 이익이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및 제6조 제3항 제2호 (접근매체 대여 등 금지)​: 전자금융거래법은 계좌 번호, 비밀번호,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빌려주거나 넘겨주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피고인 F부터 N까지는 '상품권 판매 사업을 위한 계좌'라는 명목으로 AH에게 자신의 계좌와 체크카드를 빌려주고 대가를 받은 혐의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접근매체 대여는 보이스피싱, 불법 자금세탁 등 심각한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강력히 처벌됩니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에 가담하여 실행한 경우 공동정범이 성립합니다. 공모는 명시적인 계약이 아니더라도 순차적 또는 암묵적인 의사 결합으로도 인정될 수 있으며, 실제 범행의 일부를 직접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범행 전체에 대한 지위나 역할, 기능적 행위 지배가 있었다면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이 인정됩니다. 피고인 E의 경우, 자금세탁 범행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면서 범행을 미필적으로 인지하고 공범들과 협력했다고 판단되어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게 되었습니다.
• 형법 제48조 제1항 (몰수)​: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범죄로 인해 생긴 물건, 또는 범죄의 대가로 받은 물건 등은 몰수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로부터 압수된 상품권 및 법인 명판 등이 범죄에 사용된 물건으로 인정되어 몰수되었습니다.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추징)​: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범죄수익은 몰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몰수할 수 없는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자금세탁을 통해 얻은 수익과 접근매체 대여 대가 등 상당액을 추징당했습니다. 추징은 범죄자가 범죄를 통해 부당하게 얻은 이득을 박탈하기 위한 처분입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일부 유리한 정상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 명령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사회봉사 160시간이 명령되었습니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을 받은 피고인 F부터 N까지에게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는 처분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참고 사항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만한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좌 및 접근매체 대여의 위험성: 신원이 불분명한 단체나 개인에게 대가를 받고 자신의 명의로 된 은행 계좌나 체크카드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자금세탁 등 심각한 범죄에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절대로 대여해서는 안 됩니다.
• 수상한 사업 제안 경계: '상품권 판매', 'IT 개발', '가상자산 사업' 등의 명목으로 고액의 현금 거래나 다수의 계좌 대여를 요구하는 제안은 범죄수익 은닉을 위한 자금세탁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안의 실체를 면밀히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참여를 거부해야 합니다.
• 범죄수익의 범위: 범죄 조직에 가담하여 얻은 수익은 단순히 '월급'이나 '수당'이라는 명목으로 받았더라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으로 간주되어 몰수 또는 추징될 수 있습니다. 범죄와 관련된 모든 재산상 이익은 몰수/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사기관 대응의 중요성: 자신의 금융 계좌에 대해 수사기관의 수사 협조 요청이나 금융기관의 계좌 지급정지 통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 자신이 가담하고 있는 행위가 불법적인 것일 수 있다는 명확한 경고로 인식하고 즉시 모든 관련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상황을 은폐하거나 조작하려 시도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공모공동정범의 책임: 범죄 조직의 일원임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했고 범죄 실행에 기능적으로 기여했다면 '형법'상 공동정범으로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금 관리나 수사 대응 등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