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창고 화재 확산으로 인접 건물 손상 손해배상 사건

피고 I 소유의 건물 중 피고 E가 임차하여 목재 가구를 보관하던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화재는 인접한 원고 A 소유의 창고들로 확산되어 원고 A의 건물 손상 및 원고 B, C의 영업용 비품, 재고자산 소실, 휴업 손해를 야기했습니다. 법원은 화재의 정확한 발화 원인을 특정하기 어려웠으나, 피고 E가 가연성 물질을 보관했음에도 소방시설을 갖추지 않아 화재 확산의 하자가 있었고, 피고 I 또한 건물 소유자로서 기본적인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과실로 화재 확산을 방지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E(창고 점유자), 피고 F보험(E의 보험사), 피고 I(건물 소유자 및 임대인)에게 원고들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화재 발생 건물에 인접한 창고 3개 동의 소유자
• 원고 B: 원고 A로부터 인접 창고 1개 동을 임차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던 사람
• 원고 C: 원고 A로부터 인접 창고 1개 동을 임차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던 사람
• 피고 E: 화재가 발생한 창고를 임차하여 목재 가구 및 목제품 판매점을 운영하던 사람
• 피고 주식회사 F보험: 피고 E가 가입한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회사
• 피고 I: 화재가 발생한 건물(이 사건 화재건물)의 소유자이자 피고 E의 임대인

분쟁 상황

피고 I이 소유하고 여러 임차인에게 임대한 'ㄷ'자 형태의 건물에서, 피고 E가 임차한 창고 부분에서 2022년 6월 4일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피고 E는 이 창고에서 목재 가구 및 목제품 판매점을 운영하며 가연성 물질인 목재 가공품을 대량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 화재는 피고 E의 창고에 인접한 원고 A 소유의 건물들로 급격히 확산되었고, 이로 인해 원고 A의 창고 건물과 원고 B, C가 각 창고에서 운영하던 제조업체의 기계 및 집기 비품, 재고자산이 소실되거나 훼손되는 등 상당한 재산 피해와 휴업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화재 원인 조사 결과, 발화 지점은 특정되었으나 구체적인 발화 원인은 미상으로 결론 났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 E(임차인), 피고 F보험(E의 보험사), 피고 I(건물 소유자 및 임대인)에게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 화재가 피고 E의 등기구 관리 부실 등 과실로 발생했는지 여부 이 사건 화재의 구체적인 발화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피고 E에게 공작물 점유자로서 소방시설 미설치로 인한 화재 확산 책임이 있는지 여부 피고 E와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 F보험이 상법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직접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화재건물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피고 I에게 소방시설 미설치로 인한 화재 확산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이 있는지 여부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와 각자의 책임 비율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며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 I은 원고 A에게 37,630,560원, 원고 B에게 10,807,677원, 원고 C에게 12,249,048원 및 각 돈에 대하여 2022년 6월 4일부터 2025년 10월 3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 피고 E, 주식회사 F보험은 연대하여, 피고 I과 공동하여, 위 1항 기재 돈 중 원고 A에게 25,087,040원, 원고 B에게 7,205,118원, 원고 C에게 8,166,032원 및 각 돈에 대하여 2022년 6월 4일부터 2025년 10월 3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원고들과 피고 E, 주식회사 F보험 사이에 60% 대 40%, 원고들과 피고 I 사이에 40% 대 60%로 각 부담하도록 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결론

이 판결은 화재 발생의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더라도, 건물 점유자와 소유자 모두에게 소방시설 미비로 인한 화재 확산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샌드위치 패널 건물과 같은 화재 취약 구조에서 가연성 물질을 보관하는 임차인(점유자)과 건물 전체의 기본적인 안전시설을 관리할 의무가 있는 임대인(소유자) 모두에게 각각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 책임 및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임차인의 책임보험 가입 시, 보험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직접 배상 책임이 발생한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I에게 60%, 피고 E와 F보험에게 40%의 책임 비율을 인정하여, 각자의 과실 정도와 화재 확산에 기여한 정도를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I이 이 사건 화재 건물의 소유자로서 화재확산 방지를 위한 소방시설 설치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어 이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 I의 주의의무 위반이 화재 피해 확산이라는 위법행위로 이어져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본 것입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 (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 E가 임차하여 점유하던 창고가 샌드위치패널 지붕 등 화재에 취약한 구조였고, 가연성 물질을 대량 보관하면서도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화재 확산의 하자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E는 창고의 점유자로서 이 조항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화재 발생 원인이 미상이라 하더라도 공작물의 하자가 화재 확산의 공동 원인이 된 이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법 제724조 제2항 (보험금청구권자의 범위 등):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 F보험은 피고 E가 가입한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자로서, 피고 E의 화재 확산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자 이 조항에 따라 피해를 입은 원고들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E의 공작물 점유자 책임과 피고 I의 소유자로서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가 결합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으므로, 법원은 이들을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각 피고의 책임 원인은 다르더라도 공동으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연대책임이 성립합니다.

참고 사항

건물 화재 시 발화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더라도, 건물의 구조나 관리 상태, 소방시설의 유무 등이 화재 확산에 영향을 미쳤다면, 해당 건물의 점유자나 소유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샌드위치 패널 건물과 같이 화재에 취약한 구조의 건물에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가연성 물질을 보관하는 경우 그 책임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건물 임차인은 임차한 공간의 점유자로서 화재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건물 소유자이자 임대인은 임대한 건물에 기본적인 소화시설이나 경보시설 등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화재 피해 확대에 대한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 가입자의 과실로 인한 손해 발생 시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구 소방시설법 등)에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 경우,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법령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