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설현장 추락사고 사망자 유족 손해배상 사건

주식회사 K 소속 근로자 J씨가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안전 시설 미비로 2m 높이에서 추락하여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유족인 배우자 A씨와 자녀 B, C, E씨는 고용주 K사와 근로자 재해 보험계약을 맺은 F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고용주의 안전 관리 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했으나, 망인의 부주의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 고용주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원고 A씨가 이미 지급받은 유족급여일시금과 공동수급인들로부터 받은 합의금을 고려하여 최종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사망한 근로자 J씨의 배우자
• 원고 B, C, E: 사망한 근로자 J씨의 자녀들
• 피고 F보험 주식회사: 사망한 근로자의 고용주인 주식회사 K와 사용자 배상책임 담보가 포함된 근로자 재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

분쟁 상황

망인 J씨는 주식회사 K와 근로계약을 맺고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사 관련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2023년 3월 25일 오후 1시 5분경, 공사현장 아파트 지상 3층 거푸집 상부에서 현장 점검 중 약 2m 높이에서 바닥으로 추락하여 같은 날 오후 1시 18분경 사망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철근 다발이 적재되어 이동이 불편했고, 폭 1m, 높이 2.05m의 단부 및 개구부가 있어 작업자가 이동 중에 추락할 위험이 매우 높았습니다. 하지만 고용주인 주식회사 K의 현장소장 등은 안전 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 방망 또는 덮개 등 추락 방지를 위한 필수적인 안전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고, 이러한 안전 의무 불이행이 망인의 추락 및 사망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주인 주식회사 K의 안전 관리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
2. 사망한 근로자 J씨의 과실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및 과실상계 비율
3.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일실수입(사망으로 인해 상실된 장래 소득)과 위자료의 구체적인 산정
4. 원고들이 이미 수령한 유족급여일시금 및 합의금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지 여부 및 범위
5.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고 보험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F보험 주식회사가 원고 A씨에게 12,000,000원, 원고 B, C, E씨에게 각 10,661,272원과 위 각 돈에 대해 사고 발생일인 2023년 3월 25일부터 2025년 11월 2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추락 사망사고에 대해 고용주의 안전 관리 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고용주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망인의 부주의를 인정하여 과실상계 30%를 적용하고, 원고 A씨가 이미 지급받은 유족급여일시금과 공동수급인들로부터 받은 합의금을 손해배상액 산정에 참작하여 최종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법 제724조 제2항 (보험자의 책임)​: 이 조항은 피보험자가 책임을 져야 할 사고로 인해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제3자가 피보험자에게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보험자에게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망인의 유족들이 고용주인 주식회사 K가 아닌 그 보험사인 F보험 주식회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던 법적 근거가 됩니다. 이는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2. 사용자의 안전 배려 의무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및 신의칙)​: 고용주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 환경을 제공해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고용주가 추락 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이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3. 과실상계 (민법 제763조, 제396조)​: 손해배상책임을 정할 때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피해자 본인의 과실이 있었다면,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망인의 부주의가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었다고 보아, 고용주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70%로 제한하는 과실상계가 적용되었습니다.
4. 일실수입 산정: 사망으로 인해 장래에 얻을 수 있었던 소득을 산정하는 것으로, 사망 당시의 나이, 직업, 소득, 가동 연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망인이 이미 만 65세를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발생 당시까지 실제로 계속 근로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가동 연한을 만 68세로 연장하여 인정했습니다.
5. 위자료 산정: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금으로, 피해자의 나이, 사고 발생 경위, 가해자의 주의 의무 위반 내용, 피해자 측이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기존에 받은 합의금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정합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건설 현장 등 위험 작업 환경에서는 고용주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추락 방지 시설 설치 등 안전 관리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2. 근로자 또한 작업 중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부주의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근로자 본인의 과실이 사고 발생의 원인 중 하나로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3. 사고 발생 당시 망인의 나이가 많더라도 실제 계속 근로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면, 일반적인 가동 연한인 만 65세를 넘어 실제 근로 기간을 반영하여 가동 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4. 고용주가 가입한 근로자 재해 보험에 사용자 배상책임 담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피해자나 그 유족은 보험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 등을 받았거나 다른 공동수급인 등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았다면, 이러한 금액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공제되거나 위자료 산정의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6. 지연손해금은 사고 발생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이율(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연 12%)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