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중학생 축구선수 A가 스포츠 관련 사단법인 D로부터 폭력 행위로 인해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받자, 이에 불복하여 징계 효력정지를 신청했습니다. A는 징계 절차상의 하자, 부당한 규정 적용, 징계 사유 부존재 및 과도한 징계 양정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A의 신청을 기각하고 징계 효력정지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중학생 축구선수 A는 2023년 7월 25일 사단법인 D로부터 줄넘기로 피해자를 맞히거나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피해자의 물건을 가져가거나 캐리어를 열어 내용물을 흩트려 놓는 등의 폭력 행위(총 4가지 징계사유)를 이유로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에 A는 징계 처분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징계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 여부, 특히 징계 개시 요건 충족 및 A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징계 시점에 새로 개정된 규정이 아닌 이전 규정을 적용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셋째, 징계 사유가 된 폭력 행위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중학생 축구선수에게 자격정지 1년이라는 징계 양정이 과도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채권자 A의 징계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는 채무자 사단법인 D의 징계 처분이 절차적, 실체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징계 양정도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징계 절차 개시 요건이 충족되었고, A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개정 전 규정 삭제 등을 통해 행위 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으며, A가 과거에도 유사한 행위로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어 징계 사유가 충분히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수에 대한 폭력’에 대한 징계 기준이 자격정지 1년 이상인 점과 체육계 폭력 근절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1년의 자격정지가 과도한 징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징계 효력을 정지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다음 법령과 법리들이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징계권자의 재량권 및 재량권 남용에 관한 법리: 징계권자가 내리는 징계 처분은 원칙적으로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징계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려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합니다. 재량권 남용 여부는 직무의 특성,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인정됩니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징계 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사유만으로 징계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면 해당 징계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는 법리(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등)가 적용되었습니다. 사단법인 D의 '공정위원회 규정'은 징계 절차의 개시 요건, 위원회 소집, 징계심의 범위, 개최 통지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징계 직전에 개정된 규정과 함께 행위 시 규정 적용 원칙 및 그 예외 조항의 삭제 여부가 중요하게 검토되었습니다. 특히 '선수에 대한 폭력'에 대한 '자격정지 1년 이상 - 제명'이라는 징계 기준이 양정의 적정성 판단에 활용되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스포츠윤리센터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징계를 요청하고, 이것이 대한체육회를 거쳐 사단법인 D에 접수되어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이 징계 개시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근거 중 하나로 제시되었습니다.
비슷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징계 절차를 시작하는 요건을 확인하세요. 피해자나 단체의 제소 외에도 스포츠윤리센터의 요청 등 다양한 경로로 징계 절차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징계 통지 및 방어권 행사에 대해 명확히 확인하세요.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 통지 및 소명 자료 제출 요구가 충분한 기간과 함께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징계 사유가 구체적으로 고지되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과거 유사한 사안으로 조사를 받았거나 처분을 받은 경우 이는 징계 절차에서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징계 규정 변경 시 적용될 규정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징계 대상 행위 발생 시점과 징계 결정 시점 사이에 규정 변경이 있었다면,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 특히 과거 규정에 경한 신규정 적용에 관한 예외 조항이 삭제된 경우인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징계 사유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조치 결정, 소년보호처분, 민사상 손해배상 판결 등 과거에 유사한 사유로 처분이나 판결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이는 징계 사유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할 때는 해당 단체의 징계 기준표를 확인하고, 체육계 폭력 근절을 위한 엄정한 징계 기조가 반영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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