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인기 아이돌 그룹 'J'의 멤버들이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를 신청한 가처분 사건입니다. 멤버들은 소속사가 정산의무를 위반하고 건강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으며 매니지먼트 능력이 부족하여 신뢰관계가 파탄났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멤버들의 주장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계약 해지에 이르는 신뢰관계 파탄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J'는 2022년 11월 데뷔 후 2023년 2월 발매한 곡이 미국 P차트 Q에서 17위에 오르는 등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들은 2023년 6월 16일 채무자에게 채무자의 전속계약 제12조에 따른 정산의무 위반, 제5조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의무 위반, 제13조 제1항에 따른 음반 발매 및 연예활동 기획·홍보에 필요한 자원 또는 능력 미비를 이유로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채권자들은 내용증명 발송 3일 후인 2023년 6월 19일, 채무자와 체결한 2022년 3월 5일자 전속계약 및 부속합의의 효력을 정지하고 채무자가 자신들의 연예 활동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채무자의 정산의무 위반, 건강관리 의무 소홀, 매니지먼트 능력 부족 등이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될 만큼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는지 여부와 채권자들이 계약상 시정 요구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고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 적절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유들이 전속계약 효력 정지를 위한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만큼 충분히 소명되었는지 법원이 판단해야 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거나, 계약의 토대가 되는 신뢰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다고 보아 채권자들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고,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은 연예인 전속계약과 관련된 분쟁으로, 다음 법률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