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배우자와 자녀를 폭행하고 협박한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재판을 다시 진행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이 배우자와 자녀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배우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고, 임시조치결정을 위반하여 협박성 문자를 전송했으며, 자녀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가정폭력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사건에서도 여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정신병적 증상과 알코올의존증후군 증세를 보이며, 치료를 중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은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중대하고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하였으나, 피고인의 정신적 상태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피해자 가족들의 탄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지정되었으며,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10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