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률사무소 C의 대표 변리사가 원고와의 위임계약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원고가 계약을 해지하고 수수료 반환을 청구한 사건. 법원은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며, 피고는 이미 수행한 업무에 대한 보수를 제외한 나머지 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인 특허법률사무소 C의 대표 변리사에게 특허 출원 관련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선지급했으나, 피고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지 및 수수료 반환을 요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출원 업무를 지연시켰고 신뢰관계를 깨뜨렸다고 주장하며, 미완료된 업무에 대한 수수료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턴키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수수료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일부 업무가 이미 수행되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민법에 따라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피고가 이미 수행한 업무에 대한 보수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일부 발명에 대해 특허 출원 및 우선심사 신청을 완료했으나, 중간사건 처리나 특허 등록을 완료하지 못했으므로, 원고는 이에 대한 수수료를 반환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의 '턴키 방식'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완료된 업무에 대한 수수료를 반환해야 하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