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는 허위 투자 사이트 'AN'을 개설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주식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것처럼 속여 총 15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편취한 'AO회사 사기 조직'의 총책으로 지목되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 A가 해당 조직의 총책 역할을 담당하며 범행을 주도하거나 관여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해자들의 배상명령신청도 모두 각하했습니다.
피고인은 V 등 다수의 공범과 함께 AM회사와 연관된 것처럼 위장한 허위 투자 사이트 'AN'을 개설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주식리딩 정보'를 주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습니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초대하여 투자 전문가로 행세하며 'AN 사이트에 가입하여 나스닥 파생상품, 비트코인 파생상품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는다'고 거짓말하여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피고인은 조직 전체를 관리하는 총책 역할을, V 등 중간관리자는 지점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했으며, 각 지점의 종업원들은 대포폰을 이용해 급등 주식 종목 추천 문자를 보내고 오픈채팅방에서 투자 전문가와 일반 투자자로 위장한 '바람잡이'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AM회사 AN 사이트에 회원가입 후 회사가 지정한 계좌에 투자금을 입금하고 금융상품을 매수·매도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거짓말했으며, 실제 파생상품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고 허위 수익률이 게시되는 사이트였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 315명으로부터 2021년 6월 14일부터 8월 27일까지 총 2,293회에 걸쳐 합계 14,560,151,695원을 계좌로 송금받고, 다른 피해자로부터는 91회에 걸쳐 합계 676,630,600원을 교부받는 등 총 15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가 공소사실에 기재된 'AO회사 사기 조직'의 총책으로서 조직적인 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하며 주도적으로 관여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기능적 행위지배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또한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다고 보아 모두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충분한 증거능력이나 증명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을 총책으로 지목한 증인들의 진술은 전문진술로서 증거능력이 없거나,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여 신빙성이 낮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과 공범 사이의 관계, 자금 흐름 등에 대한 간접 증거들도 피고인이 총책으로서 범행에 관여했음을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형법상 공동정범의 성립 요건과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 및 증명력 판단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보여줍니다.
형사 재판에서는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