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인이 주식 투자 사기를 주도했다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과 함께 허위의 투자 사이트 'AN'을 만들어 주식리딩 정보를 제공한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유도했습니다. 이들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투자 전문가인 척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편취하는 계획을 세웠고, 실제로는 주식이나 가상화폐 파생상품에 대한 지식이 없었으며, 허위의 수익률을 게시하는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큰 금액을 송금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AO회사 사기 조직'의 총책으로서 범행을 주도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동정범이 되기 위해서는 공동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 필요한데, 이를 증명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증인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지거나,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범행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이 수익을 취득했다는 증거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어 각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천우 변호사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
서울 서초구 법원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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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처분/집행 2
윤상우 변호사
윤상우 법률사무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13 (역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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