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특수협박
연인관계였던 여성을 칼로 협박하였다는 혐의를 받았던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피해자의 진술, 다른 방에 있었던 증인의 진술로 인하여 상황은 매우 불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변호인의 증인신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비합리적이라는 점, 증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점이 입증되었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2025-02-05 15:51:02 김승욱 변호사 수정
원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22. 선고 2023고정700 판결 [특수협박]
원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22. 선고 2023고정700 판결 [특수협박]
변호사 해설

김승욱 변호사
법무법인 더앤 ·
서울 강남구 선릉로 703
서울 강남구 선릉로 703
“직접 소통, 선임사건 수 제한, 사례 연구. 의뢰인을 위한 약속입니다.”
“직접 소통, 선임사건 수 제한, 사례 연구. 의뢰인을 위한 약속입니다.”
술에 취해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다면, 무죄를 입증하는 일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일수록 증거를 세심하게 분석하고 전략적으로 판단하는 변호인의 역량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 사건에서 변호인은 꼼꼼한 기록 검토와 증인 신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장이 도저히 합리적이지 않다는 점을 밝혀냈고, 의뢰인은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면 누구나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사건일수록 유사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수행 변호사

김승욱 변호사
법무법인 더앤 ·
서울 강남구 선릉로 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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