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잠든 직장 동료를 추행한 사건

피고인이 회사 회식 후 술에 취해 잠든 직장 동료의 입술을 손가락으로 만져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형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주위적 공소사실인 '입맞춤'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했으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손가락 접촉'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회사 회식 후 술에 취해 잠든 직장 동료를 추행한 가해자.
• 피해자 D: 회사 회식 후 술에 취해 잠들어 있다가 피고인에게 추행당한 직장 동료 (27세 여성).

분쟁 상황

이 사건은 2022년 10월 7일 00시 08분경 서울 강남구의 한 회사 사무실 라운지에서 발생했습니다. 회사 회식 후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술에 취한 상태였고, 피해자 D는 소파에 누워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때 피고인 A가 잠든 피해자의 입술을 손가락으로 2회 만졌고, 이 행위가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술에 직접 입을 맞췄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가 눈을 감고 있었고 피고인의 숨결이나 기척을 느끼지 못했다는 진술 등을 바탕으로 입맞춤 행위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

술에 취해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직장 동료의 입술을 만진 행위가 준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추행 방법(입맞춤인지 손가락 접촉인지)에 대한 사실 인정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되었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명령되었으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발생하지만,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주위적 공소사실인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춤'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되었으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피해자의 입술을 손가락으로 2회 만짐'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술에 취해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직장 동료의 입술을 손가락으로 만진 행위를 준강제추행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고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다만 직접적인 입맞춤 행위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자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었지만,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등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나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 또는 추행을 한 자는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됩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술에 취해 잠들어 있었으므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로 인정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준강제추행은 강제추행과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됩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 법원은 성폭력 범죄의 유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재범 예방을 위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관련 법률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범죄자의 재범 위험성, 범행 내용,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해당 명령들이 면제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선고)​ 피고 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주위적 공소사실인 '입맞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술에 취하거나 잠들어 의식을 잃은 사람에 대한 신체 접촉은 성폭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상태(만취, 수면 중 등)에서의 신체 접촉은 동의 없는 행위로 간주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회식 자리에서의 부적절한 행동은 형사 처벌 외에도 직장 내 징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경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CCTV 영상이나 목격자의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어 사회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