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 B, C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2년 4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필로폰(메트암페타민)과 케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사고팔고, 서로에게 매매를 알선하며, 직접 투약하고 소지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는 주로 필로폰과 케타민을 다른 피고인들에게 판매하였고, 피고인 B는 A와 C로부터 마약류를 매수하고 다른 피고인들의 매매를 알선하는 등 활발하게 관여하며 자신도 투약 및 소지했습니다. 피고인 C 역시 B를 통해 마약류를 매수하고, B에게 마약류를 판매하기도 하며 소지했습니다. 이들은 총 수십 그램에 이르는 마약류를 여러 차례에 걸쳐 거래하고 투약했으며, 법원은 이들의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징역형과 약물중독 재활교육 이수, 압수물 몰수 및 불법 수익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 A, B, C가 마약류취급 자격 없이 필로폰과 케타민을 불법적으로 거래하고 사용한 일련의 행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4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F, P, B 등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고 자신도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23년 5월부터 10월까지 A와 C로부터 필로폰과 케타민을 매수하고, 다른 지인(G, K)들과 필로폰 공동 매수에 가담했으며, C에게 마약류 판매를 알선하고 자신도 필로폰을 투약 및 소지했습니다. 피고인 C은 2023년 8월부터 11월까지 B를 통해 A로부터 필로폰과 케타민을 매수하고, B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거나 B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으며 소지했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주로 주거지나 그 인근 노상에서 이루어졌으며, 대금은 현금이나 계좌 이체를 통해 주고받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공범들의 진술조서, 압수된 마약류에 대한 감정서, 통화 녹취록, 메시지 대화 내용, 송금 내역, CCTV 영상 등이 증거로 제출되어 범죄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과 케타민을 불법적으로 매매, 매매 알선, 소지, 투약한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각 피고인의 역할과 책임에 따른 형량을 결정하는 것이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마약류 유통 행위의 심각성과 재범 가능성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와 B에게는 각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으며, 각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마약류와 관련 증거물들을 몰수했습니다. 더불어 피고인 A에게는 11,887,000원을, 피고인 B에게는 7,187,000원을, 피고인 C에게는 2,787,000원을 각 불법 수익으로 추징하고, 이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가납명령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마약 범죄가 국민 건강을 해치고 보건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이며,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므로 엄한 처벌을 통해 근절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고인들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하고(A: 32g 매도, B: 18.5g 매수 및 11g 알선, C: 11g 매수), 피고인 A가 돈을 받고 필로폰을 유통시킨 행위는 그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B 또한 단순 투약을 넘어 상당량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다른 피고인들의 매매를 알선한 점을 고려할 때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C은 필로폰을 유통시키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량을 정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이 조항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예: 필로폰, 케타민)을 매매, 소지, 투약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위험이 높은 물질로, 그 취급이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중한 형벌에 처해지게 되며, 이 사건 피고인들의 모든 행위가 이 법률에 의해 처벌 대상이 됩니다.
2.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두 명 이상의 사람이 함께 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는 모두 그 죄의 정범(주된 범인)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 B, C가 서로 공모하여 마약류 매매 등의 범행을 저지른 부분에 이 조항이 적용되어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3.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및 제50조 (형의 가중):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거나, 하나의 죄를 저지르고 그 결과로 다른 죄까지 발생시킨 경우 형량을 결정하는 원칙입니다.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벌로 처벌하되, 그 죄의 법정형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4.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가 있을 때 이들을 병합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는 원칙입니다. 각 죄에 대해 따로 형을 정한 다음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한 형량의 일정 부분을 가중하는 방식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약물중독 재활교육 이수명령): 법원은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징역형과 더불어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처벌에 그치지 않고 재범을 방지하고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련 범죄로 얻은 불법 수익이나 범죄에 사용된 마약류 등은 몰수할 수 있습니다. 만약 몰수가 불가능한 경우(예: 돈을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가액만큼의 돈을 국가가 강제로 환수하는 추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7.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은 벌금, 추징금, 과료 또는 소송 비용에 대해 판결 확정 전에도 미리 내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판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추징 대상이 되는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막아 효과적인 집행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단순 투약뿐만 아니라 매매, 매매 알선, 소지 등 모든 단계에서 법에 의해 엄하게 처벌됩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과 케타민은 강력한 규제 대상이므로 소량이라도 취급하면 중형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다른 사람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마약류 확산의 위험성을 높이기 때문에 단순 투약이나 소지보다 훨씬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 범죄로 인한 수익은 전액 추징되며, 해당 마약류와 관련 도구들은 몰수됩니다. 마약 중독은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징역형과 별도로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태도는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참작될 수 있으나, 범죄의 중대성 자체가 매우 높은 사안이므로 기본적으로 높은 형량이 예상됩니다. 마약류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초기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