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의 부모가 망인의 지인과 사단법인 의사회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및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 지인에게는 일부 청구를 인용하고 의사회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이 망인의 지인인 피고 C와 사단법인 D(피고 의사회)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및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망인이 피고 C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아파트를 매매했으나, 피고 C가 대여금과 매매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망인이 피고 의사회에 기부한 금액이 유류분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피고 C는 망인과의 거래가 증여였다고 주장하며, 피고 의사회는 기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피고 C가 망인에게 대여받은 금액 중 일부는 장례비로 사용되었고, 나머지는 종신정기금계약에 따라 원고 A에게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대여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 C는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에게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의사회에 대한 유류분 반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 C는 원고들에게 매매대금 잔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피고 의사회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