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사업 계약 해지에 따른 돈 반환 요구 사건

주식회사 A가 주식회사 B를 상대로 태양광 실증사업 계약의 합의해제로 인한 원상회복금과 추가 대여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금 86,972,150원의 지급 의무는 인정했으나 피고가 주장한 상계 약정과 원고가 주장한 추가 대여금 2,200만 원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태양광 실증사업 계약의 당사자로 계약 합의 해제 후 피고에게 원상회복금과 추가 지급금 반환을 청구한 회사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태양광 실증사업 계약의 당사자로 원고로부터 받은 금액 중 일부를 반환할 의무를 진 회사입니다.
• 피고 대표이사 C: 피고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원고 회사에 근무하며 발생한 상여금 및 퇴직금으로 채무를 상계하려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A와 피고 주식회사 B는 태양광 실증사업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후 계약을 합의 해제했습니다. 계약 해제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금액 중 86,972,150원에 대해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23. 6. 27.까지 변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약속된 금액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약정금 및 추가로 지급한 2,200만 원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상회복금 중 일부를 피고 대표이사 C의 상여금 및 퇴직금으로 상계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으나 원고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원고는 2,200만 원을 대여금 또는 계약 해제에 따른 부당이득으로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 주식회사 B가 태양광 실증사업 계약의 합의해제로 인해 원고 주식회사 A에게 86,972,150원을 원상회복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피고가 주장한 상계 약정이 유효한지 여부, 원고 주식회사 A가 지급한 2,200만 원이 대여금 또는 계약 해제로 인한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86,972,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6. 29.부터 2024. 6. 1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2,200만 원 관련)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가 태양광 실증사업 계약의 합의해제로 인해 원고에게 86,972,150원을 원상회복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계약 해제를 이유로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변제 약속을 하였으며 이후에도 지급 의무를 인정한 점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한 상계 약정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청구한 2,200만 원에 대해서는 대여금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합의해제 과정에서 원상회복의 범위에 이 금액이 포함되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86,972,150원에 대한 부분만 인용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에 따르면 계약이 해제된 경우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를 집니다. 본 사안에서 태양광 실증사업 계약이 합의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금액 중 합의된 범위 내에서 원상회복금을 반환할 의무를 가집니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원고는 2,200만 원이 계약 해제로 인한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실제 합의해제 시 원상회복 범위에 2,200만 원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492조(상계의 요건)에 따르면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의 채무를 부담하고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상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는 상계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여 법원은 피고의 상계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상계는 명확한 합의 또는 법률적 요건 충족이 필요하며 이를 증명할 책임은 주장하는 측에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배상으로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일정한 요건 하에 법정 이율보다 높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2023. 6. 29.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참고 사항

계약을 합의 해제할 때는 원상회복의 범위, 지급 조건, 지급 기한 등에 대해 명확하게 합의하고 이를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증거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채권 상계를 주장하려면 사전에 상계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서면 합의서, 문자 메시지 기록, 녹취록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전을 대여할 경우에는 대여 사실, 금액, 이자, 변제기 등을 명확히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최소한 계좌 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남겨두어야 대여 사실을 입증하기 용이합니다.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금액이 법률상 원인 없이 상대방에게 귀속되었고 이로 인해 자신이 손해를 입었음을 명확히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채권 채무 관계에서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나 녹취록 등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소통 시 내용이 명확하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신중하게 표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