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 주식회사 B가 공사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보증금을 지급한 후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 회생절차로 일부 청구는 부적법하나 나머지 청구는 인용된 판결
이 사건은 피고 주식회사 B가 D 주식회사와 체결한 공사하도급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보증사고와 관련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와의 한도거래약정 및 보증계약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하였고, 이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 회사는 회생절차를 거쳤으며, 원고는 피고 회사와 그 연대보증인 E의 상속인인 피고 C에게 미회수 잔액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구상금 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므로 회생절차 외에서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 회사의 회생절차와 관련된 법리를 검토한 후, 원고의 일부 청구가 회생채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관련 소송을 진행하면서 지출한 비용에 대한 청구는 공익채권으로 인정하여 피고 회사가 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C는 망 E의 상속인으로서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일부 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인용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경하 변호사
변호사박경하법률사무소 ·
서울 송파구 법원로 92
서울 송파구 법원로 92
전체 사건 12
압류/처분/집행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