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채권자가 이전에 얻은 시위 금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채무자들이 특정 부동산 인근에서 사용하는 시위 도구(현수막, 피켓, 음향 증폭 장치 등)를 채무자들의 비용으로 수거할 수 있도록 법원이 허락한 사건입니다. 이 결정은 기존 가처분 명령을 강제하기 위한 대체집행을 승인한 것입니다.
A 주식회사는 G와 H가 특정 부동산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는 것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시위 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으나 채무자들이 해당 결정에도 불구하고 시위 행위를 지속하면서 관련 용품들을 계속 사용하자 이러한 시위 용품들을 강제로 제거할 수 있는 '대체집행' 명령을 법원에 신청한 상황입니다.
이미 내려진 시위 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들이 시위 행위를 지속할 경우 채권자가 해당 시위 용품들을 직접 수거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체집행 명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으로 하여금 채무자들의 비용으로 채무자들이 별지 목록에 기재된 부동산 경계선 반경 200m 이내에서 특정 시위 행위를 하는 데 사용하는 현수막, 피켓, 마이크, 확성기, 스피커, 기타 음향증폭장치 등을 수거할 수 있도록 허가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의 시위금지 등 가처분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채무자들이 시위 금지 가처분 결정을 위반하여 시위 행위를 계속할 경우 채권자는 법원의 승인을 받아 채무자들의 비용으로 관련 시위 용품을 강제로 제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60조(부대체적 작위채무의 간접강제): 이 사건은 금지 명령에 대한 대체집행의 성격이 강하지만 금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간접강제와 같은 강제집행의 수단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금지 명령 위반 시 직접적인 물리적 행위를 통해 그 위반 상태를 해소하는 것이 '대체집행'이며 본 판례는 이러한 대체집행의 일환으로 시위 물품 수거를 허용한 것입니다. 시위금지 가처분 결정의 효력: 법원에서 시위금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결정은 특정 행위를 금지하는 강제력을 가집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채권자는 그 위반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