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가상자산거래소 B의 출금제한조치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채권자들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가상자산거래소 B를 이용하는 채권자들이 채무자인 거래소 운영자가 2022년 6월부터 예치한 현금과 가상자산의 인출 요청을 거부한 것에 대해 가처분을 신청한 것입니다. 채권자들은 출금제한이 약관이나 법률에 근거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약관에 따른 출금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처분을 구했습니다. 반면, 채무자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하며, F 폭락 사태와 관련된 범죄혐의로 인해 출금제한조치를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채무자의 출금제한조치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F 폭락 사태와 관련된 범죄혐의가 검찰 조사 중이며, 채권자들이 기재한 직장명과 관련된 법인들이 위 사태와 관련이 있는지는 조사 결과에 따라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출금제한조치를 통해 가상자산 투자자 및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채권자들이 입을 수 있는 손해는 금전배상으로 회복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채권자들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자들의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철우 변호사

법무법인 린 주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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