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특정 대규모 사태와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계정들의 출금을 제한한 조치가 약관 및 법률에 근거하여 정당한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과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거래소의 출금 제한 조치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이용자들의 출금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2022년 5월경 F 가상자산 폭락 사태가 발생하여 많은 투자자가 손실을 입었고, F 코인을 개발한 G사의 대표 H과 공동창업자 I(주식회사 C의 창업자)이 형사 고소당했으며 검찰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I의 자산 1,400억 원이 추징 보전되었고, 이 사태와 관련하여 채무자가 운영하는 가상자산 거래소 B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루어졌습니다. 채무자 거래소는 이용약관에 따라, F 코인 사태와 관련되었다고 판단한 특정 법인("C", "D", "E")을 직장명으로 기재한 이용자들(채권자들)의 현금과 가상자산 인출 요청을 2022년 6월경부터 거부했습니다. 이에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출금 제한 조치가 약관상, 법률상 근거 없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출금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대규모 사태와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이용자들의 가상자산 출금을 이용약관에 따라 제한하는 조치가 정당한지 여부
채권자들이 신청한 출금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F 코인 폭락 사태 관련 범죄 혐의가 현재 검찰 조사 중이고, 채권자들이 기재한 직장명과 사태 관련성 여부가 조사 결과 밝혀질 때까지 거래소가 이용약관에 따라 출금 제한 조치를 하는 것이 가상자산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데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채권자들이 입을 수 있는 손해는 금전 배상으로 회복 가능하지만, 거래소가 출금 제한 해제 후 입을 신뢰 저하 등의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채권자들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크게 두 가지 법적 근거와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 규정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고객확인의무를 부과하여 자금세탁 방지 등을 위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 거래소는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둘째, 채무자 거래소의 이용약관 제17조 제1항 제10호는 회원의 계정이 시세조종, 자금세탁, 불공정거래, 범죄행위 등과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고 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서비스 로그인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채무자 거래소의 출금 제한 조치가 정당하다고 보았으며, 이는 계약 자유의 원칙과 약관의 구속력에 기반한 것입니다. 또한 가처분 신청의 요건인 피보전권리(보호받을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긴급하게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채무자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채권자들의 손해는 금전 배상으로 회복 가능하며 거래소가 입을 신뢰 저하 등의 손해가 더 크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 시에는 약관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야 합니다. 특히 자금세탁, 불공정거래, 범죄행위 등과 연루될 가능성이 의심될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조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관련 대규모 사태나 수사가 진행될 경우, 관련 당사자로 의심받을 수 있는 계정에 대해서는 거래소의 일시적인 출금 제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다른 회원 또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기재할 때 관련 법률이나 사회적 이슈와 연관될 수 있는 정보는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출금 제한 조치로 인한 손해가 금전적 배상으로 회복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가처분과 같은 즉각적인 법적 조치보다는 추후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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