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후 반소를 수행한 것에 대해 별도의 보수 약정이 없었다는 주장을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서로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를 위해 법적 의무 없이 반소를 수행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보수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수임 계약을 위반하고 형사고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소송물 특정에 오류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원고에게 수임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각각 검토한 결과, 원고가 법적 의무 없이 반소를 수행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의 주장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상계 항변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영재 변호사
법무법인 호안 ·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381길 52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381길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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