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피고 회사 J는 호텔 신축사업을 위해 원고 회사로부터 30억 원을 대여받고 이를 반환하지 않아 원고 회사에 대해 연대하여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건
이 사건은 원고인 부동산 컨설팅 회사가 피고인 호텔 운영 회사와 그 대표이사에게 대여한 총 30억 원의 대여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받기 위해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대여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피고 대표이사 개인과 호텔 운영 회사가 연대하여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대여금 채무의 주채무자가 호텔 운영 회사라고 주장하며, 일부 대여금에 대해서는 이자 약정이 없고 변제기도 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이미 일부 금액을 변제했다고 항변합니다. 원고는 예비적으로, 피고가 대여금을 사적으로 소비한 것은 용도기망에 의한 사기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대여금 채무의 주채무자는 피고 대표이사 개인이며, 호텔 운영 회사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는 대부계약서와 차용증, 변제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한 것을 인정하고, 그 금액을 대여금에서 충당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합니다.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가 대여금을 용도와 다르게 사용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기각합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대여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수행 변호사
황동우 변호사
법무법인테헤란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20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20
전체 사건 28
채권/채무 2
김기석 변호사
법무법인 동광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38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38
전체 사건 98
채권/채무 4
정동욱 변호사
법무법인 선백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14 (역삼동)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14 (역삼동)
전체 사건 95
채권/채무 4
류하선 변호사
법무법인 대환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41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41
전체 사건 33
채권/채무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