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근로자의 급여를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의류 제조업체 대표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로 공소가 기각된 사건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의류 제조업체 (주)C의 대표이사로, 13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 시 임금과 보상금을 포함한 모든 금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1년 2월 2일부터 3월 19일까지 근무한 직원 D에게 3월 급여 1,370,967원을 약속된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피해 근로자 D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형사소송법에 근거하여 공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형이 선고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