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근로자 급여 미지급 공소기각 사건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21년 3월 급여 1,370,96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피해 근로자 D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법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서울 강남구 소재 (주)C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3명을 고용하여 의류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입니다.
• 피해 근로자 D: (주)C에서 2021년 2월 2일부터 2021년 3월 19일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로, 퇴직 시 미지급된 3월 급여 1,370,967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C에서 근무한 근로자 D가 2021년 3월 19일 퇴직하자, 2021년 3월 급여 1,370,96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당사자 합의가 있을 경우에만 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피고인 A는 이러한 법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에게 법정 기한 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형사소송법상 공소 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결론

피고인 A는 퇴직 근로자 D에게 급여 1,370,967원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해 근로자 D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함으로써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사용자의 금품 청산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109조 제2항은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임금체불 등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2.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는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야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제6호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때'에는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 근로자 D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점과 결부되어,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참고 사항

1. 퇴직하는 근로자에게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반드시 임금, 퇴직금, 보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연장하려면 반드시 근로자와 명확하게 합의해야 하며, 합의 내용은 문서 등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2. 근로기준법 위반 중 일부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임금체불 관련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피해 근로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이끌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3. 급여 미지급과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근로자와 신속하게 소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나 형사 고소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한을 넘기기 전에 미리 근로자와 협의하여 지급일을 조율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