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전 팀장의 부실 대출 및 배우자 재산 증여 사건

이 사건은 보험회사인 A 주식회사의 전 자산운용팀장 B가 대부업 운영자인 C과 공모하여 여러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해 부실 대출을 실행하고, 신용보강 조치를 누락하는 등 회사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또한 B는 자신의 배우자 E에게 임대차보증금 상당의 재산을 증여하여 채권자의 채권 회수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B와 C에게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B에게 단독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그리고 E에게는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B와 C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여 총 7억 원의 손해배상을 명했고, B의 단독 불법행위에 대해 3억 원의 손해배상을 추가로 명했습니다. 또한 B와 E 사이의 증여 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E에게 5억 원을 원상회복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J 및 L의 대표였던 D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등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 피고 B: A 주식회사의 자산운용팀장으로 대출 등 실무 업무를 총괄했던 인물입니다.
• 피고 C: 대부업 및 부실채권 매입·매수 법인들을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인물로, 피고 B와 공모하여 부실 대출을 유도했습니다.
• 피고 D: J 주식회사와 K 주식회사, L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Z호텔 인수 관련 대출에 연루되었으나 공동불법행위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피고 E: 피고 B의 배우자로, 피고 B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증여받아 사해행위의 수익자가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B가 A 주식회사의 자산운용팀장으로서 대출 관련 내부 규정을 위반하고 허위 감정평가서를 이용하거나 신용보강 조치를 누락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C이 피고 B와 공모하여 부실 대출을 실행하게 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 D이 Z호텔 인수 관련 대출 과정에서 피고 B의 불법행위에 가담하거나 방조하여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피고 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 E에게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다섯째, A 주식회사가 입은 손해액의 범위와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 비율입니다.

법원의 판단

1. 피고 B와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억 원(이 중 4억 원에 대해서는 2020년 11월 6일부터, 3억 원에 대해서는 2021년 4월 8일부터 피고 B는 2022년 1월 6일까지, 피고 C은 2021년 12월 20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피고 B는 원고에게 3억 원(2021년 4월 8일부터 2022년 1월 6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피고 B와 E 사이에 2019년 11월 5일에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합니다.
4. 피고 E은 원고에게 5억 원(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5.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기각합니다.
6. 소송비용은 피고 B, C, E이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 D에게 각 부담합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 B가 자산운용팀장으로서 대출 실무를 총괄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피고 C과 공모하여 허위 감정평가서를 이용해 M 개발사업 및 V 개발사업 관련 부실 대출을 실행하게 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 B가 Z호텔 인수 관련 대출에서 신용보강 조치를 누락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단독 불법행위 책임도 인정했습니다. 다만 A 주식회사도 감독체계 및 위험관리체계 구축에 미흡했던 점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70%로 제한했습니다. 피고 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 피고 E에게 임대차보증금 5억 원 상당을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 A 주식회사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당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E에게 원상회복을 명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D이 피고 B의 불법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방조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