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 B 주식회사로부터 파생결합증권(DLS)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계약상 약속된 '하이브리드 보험'을 체결하지 못하여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 DLS 계약은 브라질 호텔 개발 사업에 투자하는 펀드를 기초자산으로 하며, 보험 가입은 투자 원리금 보장의 핵심 조건이었습니다. 피고는 약속된 하이브리드 보험 대신 다른 보험(POSI 보험, S 보험)을 제시했으나, 원고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 기초자산 관련 계약(하이브리드 보험)이 약정 기한 내에 체결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인수대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하이브리드 보험이 증권의 '발행조건'에 해당하며, 피고가 이를 확보하지 못한 것은 계약 위반이므로, 원고에게 인수대금 31,467,584,428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2018년 11월 28일 피고 B 주식회사와 브라질 호텔 개발 펀드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 인수 계약을 체결하고 330억 원이 넘는 인수대금을 지급했습니다. 이 계약의 핵심 조건 중 하나는 K사를 원보험사로, L 등을 재보험사로 하는 '이 사건 하이브리드 보험'을 체결하여 투자 원리금을 보장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1월 23일, 피고는 원고에게 하이브리드 보험 대신 J사의 'POSI 보험'이 체결되었다고 통지했고, 당초 약정한 보험을 런던 보험 시장 한도 부족으로 확보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고는 POSI 보험이 최초 제안된 하이브리드 보험과 동일한 원리금 보장 보험인지 신뢰할 수 없다며 지속적으로 하이브리드 보험의 확보를 요구했습니다. 이후 차주(G)가 대출 이자 지급 유예 및 분할 지급을 요청하고, 결국 2차, 3차 중간수익금마저 지급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피고는 2020년 1월 15일 R사와 'S 보험'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으나, 원고는 이 또한 약속된 하이브리드 보험의 대체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POSI 및 S 보험에 따른 보험금 청구를 요청했지만, 피고는 자산운용사의 거절로 보험 청구가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 결국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DLS 계약의 핵심 조건인 하이브리드 보험을 약정 기한 내에 확보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지급된 인수대금 중 이미 받은 수익금을 제외한 31,467,584,428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계약 제10조 제1항 사호 위반에 따른 인수대금 원본 반환)를 인용하며 피고에게 31,467,584,42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금융투자업자가 파생결합증권 발행 시 투자자에게 약속한 핵심적인 보장 조건(여기서는 보험 계약)을 준수하지 못했을 경우, 투자금 반환 의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계약서상 '발행조건'의 중요성과 그 변경 불가 원칙을 강조하며, 유사한 금융상품 투자 시 계약 내용과 실제 이행 여부의 일치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약속된 조건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투자자는 투자 원본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중요한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