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금융투자업자가 B 금융투자업자에게 제공한 파생결합증권이 계약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원금 반환을 명령한 사건.

사건 요약 및 주장 이 사건은 원고(금융투자업자)가 피고(금융투자업자)의 권유로 파생결합증권(DLS)을 인수한 후, 피고가 약속한 특정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원고가 예상한 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못함으로써 계약 조건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투자한 원금의 반환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합니다. 피고는 보험계약이 다른 보험으로 대체 가능하며, 원고에게 원금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원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계약상 약속한 특정 보험계약(하이브리드 보험)을 체결하지 못했고, 이는 계약의 핵심 조건에 해당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고가 제시한 다른 보험(S 보험)은 원래 약속된 보험과 동일한 보장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른 보험으로 대체하기로 합의된 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 원금에서 수익금을 공제한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