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는 D 채널에 동영상을 업로드한 후 D 서비스 약관 위반으로 계정 해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D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 회사 B와 국내 회사 C를 상대로 계정 해지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에 대해서는 약관에 명시된 국제재판관할 합의 조항에 따라 한국 법원에서 소를 제기할 수 없다며 각하했고 피고 C에 대해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13년부터 D 채널 'E'를 운영하며 동영상을 업로드해왔습니다. 2018년 11월과 12월에 걸쳐 원고가 업로드한 세 개의 동영상("F", "G", "H")에 대해 피고 B은 D 서비스 약관 및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을 이유로 경고 조치를 하고 동영상을 삭제했습니다. 이후 90일 이내에 세 번의 경고를 받았다는 이유로 2019년 1월 23일 원고의 D 계정을 해지했습니다. 원고는 이 계정 해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무효 확인과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D 서비스 약관에 명시된 '전속적 국제재판관할 합의' 조항이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즉 한국 이용자가 해외 D 본사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또한 D 계정 해지 처분이 무효인지 원고가 업로드한 동영상이 D 커뮤니티 가이드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피고 C가 D 계정 해지에 관여하여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B에 대한 소송은 약관에 명시된 국제재판관할 합의가 유효하므로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피고 C 유한회사에 대한 소송은 피고 C가 동영상 모니터링이나 계정 해지에 관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계정해지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 B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국제재판관할 합의에 따라 한국 법원에서 다툴 수 없다고 보아 각하했고 피고 C에 대한 소송은 피고 C가 계정 해지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D 계정 해지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전속적 국제재판관할 합의의 유효성 (대법원 2010다28185 판결): 이 사건의 핵심 법리는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외국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의 합의'가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이러한 합의가 유효하려면 해당 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않아야 하고 지정된 외국 법원이 해당 외국 법상 관할권을 가져야 하며 해당 사건이 외국 법원에 대해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져야 하고 전속적 관할 합의가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하여 공서양속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D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이 한국 법원의 전속관할이 아니며 피고 B의 주사무소 소재지인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카운티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고 합리적 관련성이 인정되며 전 세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특성상 획일적인 분쟁 해결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관할 합의가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약관규제법의 적용 및 국제사법 제42조 (소비자계약): 원고는 D 서비스 약관이 우리나라 약관규제법을 위반한 불공정 약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체결된 계약에 우리나라 약관규제법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소비자계약'은 국제사법 제42조에 따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만 이 사건 원고는 동영상을 통해 경제적 수익을 얻는 이용자였으므로 일반적인 '소비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국제사법 제42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의 약관규제법 적용 가능성이 낮아졌습니다. 공동불법행위 책임: 원고는 피고 C가 잘못된 모니터링으로 계정 해지에 기여했다고 주장하며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 C가 계정 해지 결정에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되려면 각 행위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고 그 행위가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해외 기반 온라인 서비스 이용 시 서비스 약관에 포함된 '국제재판관할 합의' 조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항은 해당 서비스와 관련된 분쟁이 어느 국가의 법원에서 다루어질지 미리 정해두는 것으로 한국 법원이 아닌 해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서비스의 약관 및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면밀히 숙지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관 위반으로 인한 계정 해지 등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계정 해지 등의 불이익을 당했을 경우 서비스 제공자와 관련된 국내 기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국내 기업이 실제로 서비스 운영이나 계정 해지 결정에 직접적인 권한이나 관여를 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확보해야 소송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막연한 추측만으로는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해외 기업과의 분쟁에서는 해당 기업의 설립 국가 법률 및 해당 서비스 약관에 명시된 준거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한국의 약관규제법 등 소비자 보호 관련 법률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