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사업 투자금 유치 관련 용역비 지급 거절 판결

주식회사 B는 오피스텔 신축 사업을 진행하던 중 원고 주식회사 A와 사업 타당성 검토 등의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A는 B에게 용역 대금 2억 2,000만 원을 청구하였는데, 실제 계약의 내용은 투자금 유치에 대한 대가였고 A가 2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으므로 용역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B는 A가 계약서상의 용역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투자금 유치 계약으로 볼 수도 없으며, 설령 그렇다 해도 A의 역할은 없었다고 반박하며 용역비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원고): 오피스텔 신축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 대금 2억 2,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한 회사
• B 주식회사 (피고): 서울 성동구에 오피스텔 신축 사업을 진행하며 주식회사 A와 용역 계약을 체결한 회사
• 주식회사 E: 피고 회사에 20억 원의 투자금을 대여하기로 약정한 회사

분쟁 상황

피고는 오피스텔 신축 사업을 진행하며 원고와 용역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사업 타당성 검토, 인허가 지원 등의 업무와 부가세를 포함한 2억 2,000만 원의 용역 대금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이후 피고에게 용역 대금 지급을 요청하였고, 피고의 대표이사는 사업 지연으로 지급이 늦어질 뿐 업무 완수에 이의가 없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이 계약의 실제 목적은 피고의 투자금 유치였고, 원고의 노력으로 E가 피고에게 20억 원을 투자했으므로 그 대가인 2억 2,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계약서상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투자금 유치 계약도 아니며, 투자 유치에 원고의 역할도 없었다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 용역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된 사업 타당성 검토 등이 아닌 투자금 유치 업무인지 여부와 원고가 해당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여 용역 대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계약서(처분문서)에 명시된 내용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용역 계약서에는 사업 타당성 검토, 인허가 업무 지원, 시공사 및 금융사 선정 등의 용역 업무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을 뿐, 투자금 유치 업무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E로부터 20억 원의 투자금을 받은 후에 용역 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금 유치 성공 시 용역 대금을 지급한다는 내용도 계약서에 없었습니다. 피고의 전 대표이사가 원고의 노력으로 투자금을 유치했고 비용 처리를 위해 용역 계약서를 편의상 작성했다고 증언했으나, 구체적인 투자금 유치 역할을 확인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스스로도 계약서에 기재된 용역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점과 피고가 발송한 공문만으로는 용역 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계약서의 해석 원칙이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이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서면으로 작성된 계약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을 가장 정확하게 나타내는 증거로 간주되며, 계약서의 내용과 다른 주장을 하려면 강력하고 납득할 만한 반대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민법상 용역 계약(도급 계약의 일종)에서는 약정된 업무를 완료해야 용역 대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며, 해당 업무의 수행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용역 대금을 청구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계약서 작성 시 실제 합의된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본 사건처럼 계약서 내용과 실제 의도하는 바가 다를 경우 법원에서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우선적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어떠한 업무를 수행했음을 주장하려면 그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말로만 합의했다거나, 편의상 다른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셋째, 타인과의 약속이나 의사 표시는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보낸 공문이나 메시지 등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도 있지만,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숫자, 날짜, 조건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오해의 소지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