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 중 전방 주시 태만으로 무단횡단자를 치어 사망하게 한 화물차 운전자의 보험사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된 사건

이 사건은 2019년 1월 22일에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 사건입니다. 원고는 사고로 사망한 망인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사고 차량의 보험사입니다. 원고 측은 피고 차량이 신호등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며 안전을 확보하지 않고 진행하여 망인을 충격,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을 들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피고 측은 망인이 횡단보도를 이용하지 않고 무단횡단을 하여 사고 발생에 일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 차량의 운전자가 안전을 확보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음을 인정하면서도, 망인의 무단횡단 과실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합니다. 장례비에 대해서는 사회적 상당성을 고려하여 5,000,000원으로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위자료는 망인과 원고들의 인적 관계 등을 고려하여 망인에게 54,000,000원, 원고들에게 각 10,000,000원을 인정합니다. 이미 지급된 치료비 중 망인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합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8,369,155원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