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질환 환자 임플란트 시술 후 감염 및 패혈증 발생 손해배상 사건

만성신부전, 당뇨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던 환자 A씨가 치과의사 C씨에게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후 시술 부위 감염 및 패혈증이 발생하자 C씨와 그의 보험회사 B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C씨의 진료상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환자의 기저질환을 고려한 시술의 위험성 및 필요성 등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환자 A씨의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보험회사 B는 보험계약에 따라 공동으로 책임지되, 자기부담금 50만 원을 공제한 95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치과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환자로, 시술 전 만성신부전, 고혈압, 2형 당뇨병, 협심증 등의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 피고 C: 원고 A에게 치아 발치 및 임플란트 식립술을 시술한 치과의원 원장입니다.
• 피고 B 주식회사: 피고 C의 치과의원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한 병원 및 의사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A씨는 2016년 1월 20일과 22일 피고 C이 운영하는 치과의원에서 치아 발치 및 임플란트 식립술을 시술받았습니다. A씨는 시술 전부터 만성신부전 5기, 고혈압, 2형 당뇨병, 협심증 등 여러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동정맥루 삽입 수술과 관상동맥 우회술 등의 수술 이력도 있었습니다. 시술 후 A씨는 시술 부위의 통증, 오한, 종창 등의 증상을 호소했고, 2016년 2월 18일 의식 저하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클렙시엘라균에 의한 전이성 감염, 패혈성 색전증, 세균성 폐렴 등의 진단을 받고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피고 C이 무리한 시술, 부적절한 감염 관리, 그리고 위험성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C 치과의사가 원고 A씨의 기저질환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시술, 무균술 미준수, 시술 후 감염 발생에 대한 조치 미흡 등 진료상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C이 시술 방법,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 및 부작용(특히 기저질환으로 인한 감염 위험성) 등에 대해 원고 A씨에게 적절하게 설명할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 C의 의료행위와 원고 A씨에게 발생한 감염 및 패혈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피고 보험회사 B의 배상책임 범위와 자기부담금 공제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의 진료상 과실(무리한 시술, 무균술 미준수, 감염 후 조치 미흡 등) 주장에 대해서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 C이 원고 A씨의 만성신부전, 당뇨 등 기저질환을 고려하여 이 사건 시술의 방법,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특히 감염 위험성)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원고의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정신적 손해(위자료)로 1,0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피고 보험회사 B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고 C과 공동하여 배상책임을 지지만, 보험계약상 정해진 자기부담금 50만 원을 공제한 9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지연손해금은 2016년 2월 18일부터 2020년 5월 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지급할 것을 명했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 C 치과의사에게 진료상 과실은 없다고 판단했으나,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를 야기한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여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보험회사 B는 이 중 자기부담금 50만 원을 제외한 950만 원에 대해 공동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고, 항소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법 제724조 제2항 (피해자의 보험금 청구권)​ 이 조항은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해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직접청구권)를 부여합니다. 이 권리는 보험계약을 전제로 하므로, 보험회사의 배상책임은 보험계약상 보상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인정되며, 약관에 자기부담금 공제 조항이 있다면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본 판례에서 피고 보험회사는 피고 C과 공동으로 배상책임을 지지만, 약관에 따른 자기부담금 50만 원을 공제한 금액만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2.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의사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다루는 업무의 특성상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과 상황에 맞춰 최선의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학 상식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에게는 진료방법 선택에 대한 재량이 인정되지만,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면 과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피고 C의 시술 자체나 시술 후 조치에 대해 진료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3. 설명의무 의사는 수술 등 침습적인 의료행위를 하거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환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질병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 등에 대해 당시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환자가 충분히 정보를 비교하고 의료행위 수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의 증명책임은 의사에게 있습니다. 설명의무를 위반하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 실제 신체적 악결과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 피고 C은 환자의 기저질환에 따른 특별한 감염 위험성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이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라면 임플란트 등 침습적인 치과 시술 전 반드시 내과 등 관련 분야 전문의와의 협진을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치과의사에게 자신의 모든 기저질환 및 복용 약물 정보를 상세히 알려야 합니다.
2. 의료기관은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에게 시술 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의 위험이 건강한 환자보다 높다는 점을 인지하고, 시술 전 혈당 조절, 감염 예방을 위한 항생제 투여 등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3. 의료진은 환자에게 시술의 내용과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과 부작용, 특히 환자의 특이사항(기저질환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개별적 위험까지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이때 설명을 담당하는 의사가 직접 시술을 하지 않을 경우 그 사실까지도 고지해야 합니다.
4. 환자는 설명을 들은 후 시술 동의 여부를 결정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야 하며, 모든 궁금증이 해소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질문하여 시술 관련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은 의료행위 자체의 과실이 없더라도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위자료 배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은 시술 전 설명을 충분히 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구체적인 설명 내용을 포함한 동의서)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6. 시술 후 이상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의료진에게 알리고, 의료진은 이를 경미하게 여기지 않고 적극적인 진단과 조치, 필요한 경우 상급 의료기관으로의 전원을 신속히 안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