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하청 근로자 임금 미지급 직상수급인 무죄 판결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D 주식회사로부터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F, G 등 무등록 개인사업자들에게 석공사를 하도급 주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직상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39명에게 총 1억 6천5백6십만 원의 임금을 미지급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기소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주식회사 C의 대표로, D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F, G 등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
• 주식회사 C: 피고인 A가 대표로 있는 회사
• D 주식회사: 주식회사 C에 세종시 신축공사를 도급 준 회사
• F, G, H, I: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사업자로서 주식회사 C로부터 석공사를 하도급 받아 근로자들을 고용한 하수급인들
• 근로자 39명: 하수급인 F, G 등이 고용한 근로자들로,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분쟁 상황

주식회사 C의 대표인 피고인 A는 D 주식회사로부터 세종시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후 석공사 부분을 무등록 개인사업자인 F, G 등에게 하도급 주었습니다. 하수급인인 F, G 등은 각 14명과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사를 진행했으나, 이들 근로자 39명에게 2018년 12월 1일부터 2019년 1월 22일까지 총 1억 6천5백6십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직상수급인인 피고인이 건설업 관련 법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측은 임금 미지급이 없으며 오히려 과지급했다고 주장했고, 근로자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도 1심 재판부가 근로자들의 임금 액수 산정에 필요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면서 임금 지급 의무의 존부에 대한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핵심 쟁점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특히 임금 지급 의무의 존재와 범위에 다툴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피고인 A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에게 임금 지급 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대해 다툴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았으므로,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미지급 임금이 없다고 주장하며 관련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금액을 지급할 의사를 보였고, 실제로 1심 민사소송에서 근로자들의 청구가 기각된 점 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고의'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의사나 임금 지급 의무가 있음을 알면서도 지급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칙):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벌칙 조항입니다. 근로기준법과 마찬가지로 퇴직급여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4.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다는 증명이 없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5. 형법 제58조 제2항 (판결의 요지 공시): 무죄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 또는 피고인의 동의가 있으면 판결공시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6. 관련 법리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임금 등 지급 의무의 존재에 관해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면,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이때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민사상 지급 책임이 인정된다고 해서 곧바로 형사상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임금 지급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1. 계약의 명확화: 하도급 계약 시 임금 지급 책임과 관련하여 직상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증빙 자료 확보: 임금 지급 내역, 근무 시간 기록, 계약 내용 등 모든 관련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임금 분쟁 발생 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3. 하수급인 관리: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의 근로자 임금 지급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시 보증금 설정이나 임금 지급 대행 등의 방안을 고려하여 미지급 사태를 예방해야 합니다.
4. 민사 소송 결과 확인: 형사 사건에서 '고의' 유무를 판단할 때 민사 소송의 진행 상황이나 결과가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관련 민사 소송의 진행을 주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분쟁 발생 시 적극 대응: 임금 지급 의무에 대해 다툴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고 관련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