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식기건조대 모방 판매 금지 및 손해배상 판결

원고 주식회사 A가 특허 및 디자인 등록된 식기건조대에 대해 피고 B 주식회사가 유사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한 행위를 특허권 침해로 보고 침해 금지, 제품 폐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특허권 침해를 인정하여 침해 제품의 제조, 판매 등을 금지하고 보관 중인 제품을 폐기하도록 명령했으며, 원고에게 8,000,000원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주장한 징벌적 손해배상 및 정신적 손해배상 등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식기건조대에 대한 특허권 및 디자인권 보유 회사)
• 피고: B 주식회사 (원고의 특허 및 디자인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된 식기건조대를 수입하여 판매한 회사)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A는 바닥에 배수홀이 있고 상하부 건조대가 지지프레임으로 조립되는 방식의 식기건조대에 대한 특허권과 등록디자인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는 2019년 7월 6일경 원고의 특허 발명과 구성 요소를 모두 갖추고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식기건조대 820개를 수입하여 그중 613개를 판매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이러한 행위가 자신들의 특허권 및 디자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침해 제품의 제조·판매 금지, 제품 폐기, 그리고 특허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총 34,026,820원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원고는 피고가 과거 원고로부터 자사 제품을 납품받았기에 원고 제품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고의적으로 특허권을 침해했으므로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가 원고의 식기건조대 특허권을 침해했는지 여부, 그리고 침해 사실이 인정될 경우 침해 금지, 제품 폐기 및 손해배상의 범위와 액수였습니다. 특히 피고에게 특허권 침해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재산적 손해 외에 비재산적 손해(정신적 고통)나 재량에 의한 추가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는 별지 목록에 기재된 침해 제품(식기건조대)을 제조, 생산, 사용, 판매, 양도, 대여, 수입, 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한 청약을 일절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 피고는 피고의 사무소, 공장, 창고, 영업소에 보관 중인 별지 목록 기재 제품의 완제품 및 반제품(완성품의 구조를 구비하고 있으나 아직 완성에 이르지 않은 물건)을 모두 폐기해야 합니다.
3.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년 2월 13일부터 2021년 5월 27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원고의 나머지 청구(징벌적 손해배상, 정신적 손해배상 등)는 기각되었습니다.
5. 소송비용은 3/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합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의 식기건조대 판매 행위가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침해 제품의 유통을 전면 금지하고 보관 중인 제품의 폐기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8,000,000원과 지연이자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징벌적 손해배상은 기각되었으며, 재산상 손해 외에 별도의 정신적 손해배상 또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특허법 제128조 제2항 (손해액의 추정)​: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로 인하여 그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침해자가 침해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액을 특허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 본 사건 적용: 원고는 피고가 판매한 제품 개수와 자신의 제품 1개당 이익액을 곱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실제 판매량 증명 부족 및 원고의 이익액 산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이 조항에 따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특허법 제128조 제7항 (법원의 재량에 의한 손해액 산정)​: 특허권 침해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 본 사건 적용: 법원은 원고가 특허권 침해로 손해를 입은 것은 인정되지만, 손해액 증명이 어려워 이 조항에 따라 피고 제품의 수입 및 판매량, 원고 제품의 매출 및 비용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금을 8,000,000원으로 산정했습니다.
3. 특허법 제128조 제8항 (징벌적 손해배상)​: 고의로 특허권 등을 침해한 경우에는 손해액의 3배 범위 내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 본 사건 적용: 원고는 피고가 과거 원고 제품을 납품받은 이력이 있어 고의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원고 제품에 특허권이 있음을 당연히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민법 제751조 제1항 (비재산적 손해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그 밖에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본 사건 적용: 원고는 특허권 침해로 인한 배신감, 이미지 실추 등으로 정신적 손해를 주장하며 이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일반적으로 재산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는 재산상 손해 배상으로 회복되며, 추가적인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고 피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5. 디자인보호법 제115조 제1항 (디자인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특허법 제128조 제2항, 제7항, 제8항의 손해액 추정 및 산정 규정이 디자인권 침해에도 준용됩니다.
   • 본 사건 적용: 원고가 예비적으로 디자인권 침해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주위적 청구인 특허권 침해를 인용하여 침해금지(폐기)를 명령하고 손해배상금도 일부 인용했으므로, 디자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참고 사항

1. 지식재산권 등록의 중요성: 새로운 제품이나 디자인을 개발했다면 반드시 특허권이나 디자인권을 등록하여 법적인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등록된 권리가 있어야 침해 시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2. 침해 사실 인지 시 신속한 대응: 유사 제품이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판매 중지 요구,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합니다. 이 경우, 침해 사실을 인지했음을 알리는 내용증명 등을 보내는 것이 나중에 침해자의 '고의'를 입증하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손해배상액 산정 자료 준비: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침해 제품의 판매량, 가격, 권리자의 제품 이익률, 관련 시장의 매출 변화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손해액 증명이 어려울 경우 법원이 재량으로 손해액을 정할 수 있으나, 충분한 자료가 있다면 더 유리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징벌적 손해배상 요건: 특허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최대 3배)은 침해자의 '고의'가 명백히 입증될 때만 적용됩니다. 단순히 침해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증거(예: 명확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침해를 계속한 정황)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비재산적 손해배상 요건: 재산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위자료)은 일반적으로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회복된다고 봅니다. 추가적인 정신적 손해를 주장하려면 그 손해가 재산상 손해 배상으로 회복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으로 발생했으며,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