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길에서 여성 두 명을 강제추행하고 이를 목격한 68세 남성을 폭행한 사건

피고인은 2019년 6월 10일과 11일 서울 관악구에서 두 차례에 걸쳐 여성을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첫 번째 사건에서는 25세 여성의 엉덩이를, 두 번째 사건에서는 29세 여성의 음부를 갑자기 움켜잡았습니다. 또한, 두 번째 사건에서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하고 저지하려던 68세 피해자를 발로 정강이를 수차례 차 폭행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에도 여성들을 기습적으로 추행하고 목격자를 폭행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등록의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재범 위험이 낮다고 판단되어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