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 인출 및 송금 방조 사건

피고인 A는 '스포츠 토토 직원을 구한다'는 문자메시지에 속아 자신의 배우자 명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주었습니다. 이후 이 카드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금 세탁 일을 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제안에 넘어가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총 17매의 체크카드를 양수하고 그중 1개를 양도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 카드들을 이용해 보이스피싱 사기로 편취된 1,336만 원을 출금하고 960만 원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여 사기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압수된 증거물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스포츠 토토 직원 모집 또는 자금 세탁 제안에 넘어가 체크카드 양도 및 양수,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과 송금에 가담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된 인물.
• 성명불상 'B' 및 'D': 피고인 A에게 스포츠 토토 관련 일을 제안하며 체크카드를 요구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지시한 주범 및 공범.
• 피해자들(F, R 등 8명):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에게 속아 총 2,204만 원을 편취당한 사람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스포츠 토토 직원 구함. 일당 15만 원, 체크카드 1장 필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자신의 배우자 명의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후 이 카드가 보이스피싱 사기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경찰로부터 고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일 인물로부터 '자금 세탁 일을 하면 한 달에 천만 원 수입을 보장한다'는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피고인은 여러 명으로부터 총 17매의 체크카드를 양수하고, 이 카드들을 이용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인 1,336만 원을 인출하고 960만 원을 지정 계좌로 송금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 적극 가담하여 피해자들에게 총 2,204만 원의 손해를 입힌 것이 이 사건 분쟁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양도 및 양수한 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에게 편취된 돈을 인출하고 송금하여 사기 범행을 방조한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것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혹은 알면서도 가담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거물(체크카드 등)을 몰수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짧고 사기 범행에 있어 방조 역할에 그쳤으며,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액 대부분을 변제한 점 등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가담 사실을 인지한 후에도 새로운 조직원을 데리고 일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양수 금지)​
   • 이 법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접근매체(체크카드, OTP, 비밀번호 등)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거나 받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피고인 A가 자신의 배우자 명의 체크카드를 넘겨준 행위(양도)와 여러 명으로부터 총 17매의 체크카드를 받은 행위(양수)는 모두 이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사기에서 타인 명의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핵심 조항입니다.
2.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및 제32조 제1항(방조)​
   • 사기죄: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 'B' 등이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행위가 사기죄의 주된 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
   • 방조죄: 정범의 범죄 실행을 돕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A는 'B' 등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제공받아 현금을 인출하고 송금함으로써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사기죄의 방조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자신이 제공한 카드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사실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범행에 가담했기에, 단순 방조를 넘어선 죄책이 인정되었습니다.
3.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방조범 감경)​
   • 방조범은 정범보다 형이 감경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되어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만약 당신에게 고수익을 미끼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요구하거나, 현금 인출 및 송금 업무를 제안하는 경우 이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제안은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계좌나 카드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즉시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경찰 또는 금융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미 범죄에 사용된 사실을 알고도 계속해서 가담한다면, 처음에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방조죄 등으로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현금을 인출하거나 송금하는 행위는 단순한 심부름으로 보일지라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현금 인출책'이나 '송금책'으로 활동하는 것만으로도 엄중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보이스피싱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이므로, 가담 정도와 관계없이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