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중인 회사 계좌에 들어온 돈을 은행이 대출금과 상계한 일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주식회사 A가 피고인 중소기업은행과의 마이너스 통장 대출 계약 하에, 회생 개시 결정 이후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은행이 일방적으로 대출금 변제에 충당하자 이에 반환을 요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회생 절차 개시 이후의 입금액에 대한 은행의 상계는 무효라고 판단하며, 원고에게 일부 금액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은행과 마이너스 통장 대출 계약을 맺고 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회사)
• 피고: 중소기업은행 (원고와 마이너스 통장 대출 계약을 맺고 원고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대출금 변제에 충당한 은행)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중소기업은행과 마이너스 통장 대출 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회생 절차를 신청하였고, 2017년 4월 6일 회생 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회생 개시 결정 이후인 2017년 4월 7일부터 4월 15일까지 A의 계좌에 총 88,754,019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금액의 반환을 요청했으나, 은행은 이를 원고의 대출금 채무 변제에 충당했다며 반환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은행의 상계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예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1. 마이너스 통장 계약에서 예금 입금액이 자동으로 대출금 변제에 충당되는 것을 법률상 '상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5조에 따라 회생 절차 개시 이후 은행이 마이너스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대출금과 상계한 행위가 유효한지 여부
3. 회생 계획에 따른 분할 변제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나머지 분할 변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피고 중소기업은행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85,887,88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0. 12. 31.부터 2021. 6. 1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결론

법원은 회생 절차 개시 이후 원고 계좌에 입금된 예금 중 일부에 대한 피고 은행의 상계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5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하고, 해당 금액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포괄적 금지명령 및 보전처분 이후라도 회생 개시 결정 전 입금액에 대한 상계는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5조 (상계의 제한)​: 이 법 조항은 회생 절차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채권자들 간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상계권을 제한합니다. 특히 '회생절차개시 후에 채무자가 채무를 부담한 때' 또는 '채권자가 지급정지 등을 알고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상계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본 판례에서 법원은 피고 은행이 회생 절차 개시 이후 원고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대출금 채무 변제에 충당한 행위를 상계로 보았고, 이는 위 법률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4조 (상계)​: 회생 절차 개시 후에도 채권자는 이 조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생 절차에 의하지 않고 상계를 할 수 있지만, 제145조에 따라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회생 절차 개시 전 '포괄적 금지명령 및 보전처분'이 내려졌다는 사실만으로 은행이 회생 신청 등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시점의 입금액에 대한 상계는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상계와 지연손해금의 계산 원칙: 상계에 의한 양 채권의 차액 계산은 상계적상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계적상 시점 이전에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여 지체가 발생한 경우, 상계적상 시점까지의 수동채권 지연손해금을 먼저 계산한 후 자동채권으로 약정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소각하고 잔액으로 원본을 소각해야 합니다.

참고 사항

1.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은행 등)의 채무자에 대한 상계권 행사에는 엄격한 제한이 따릅니다.
2. 마이너스 통장에 돈이 입금되어 자동으로 대출금이 변제되는 형태도 법률상 '상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생 절차 중에는 은행이 임의로 입금액을 대출금과 상계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기업회생 신청 기업은 회생 절차 개시 이후 입금되는 자금의 흐름을 주시하고, 은행이 임의 상계를 시도할 경우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4. 회생 계획상 분할 변제금을 제때 갚지 못하더라도, 회생 계획에 명시적인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이 없으면 전체 채무의 변제기가 한꺼번에 도래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