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피고 회사가 발주한 공사에 대해 원고들이 하청업체 H로부터 일당을 받기로 하고 근무했으나, 2018년 9월 11일 이후의 임금을 받지 못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직접 근무하며 피고의 지시와 감독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임금을 피고 회사에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회사는 원고들과의 근로계약은 하청업체 H와 체결되었으며, 피고는 단지 공사를 도급한 회사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직접 근로자라는 주장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회사의 공장장이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실제로 일부 임금을 지급한 사실을 근거로, 피고 회사가 원고들의 임금 지급 책임을 부분적으로 인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8년 10월 1일부터 11월 12일까지의 노임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