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D와 E를 상대로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른 잔금 미지급으로 인한 주식 소유권 귀속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D가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라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에 명시된 귀속조항에 따라 주식 소유권이 원고들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귀속조항이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 해석되어야 하며, 원고들이 정산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식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들이 피고 D와 E의 궁박을 이용하여 과도한 이익을 취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 귀속조항이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 해석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대외적으로 주식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 피고 D와 E와의 관계에서는 정산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D와 E의 궁박을 이용한 계약 체결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 D와 E는 원고들에게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들의 반소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