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원 수강생 모집 용역대금 미지급 사건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주식회사 C(J교육원 운영)에게 수강생 모집을 위한 데이터베이스(DB)를 제공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용역대금 2,500,000원을 미지급하여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미지급 용역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이행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포털 및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 회사)
• 피고 주식회사 C (J교육원을 운영하는 회사)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A는 2024년 3월 8일 피고 주식회사 C가 운영하는 J교육원과 수강생 모집을 위한 데이터베이스(DB) 1,000개를 6개월에 걸쳐 제공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2024년 3월 8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 계약에 따라 DB를 제공하였고, 피고 측 직원들도 제공된 DB를 통해 수강생 모집에 상당한 성과를 달성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용역대금 중 2,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의 지속적인 지급 요청과 2025년 5월 13일 내용증명 우편 발송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미루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 용역대금 2,5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용역계약에 따른 데이터베이스(DB) 제공 서비스 완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약정된 용역대금 중 일부인 2,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채무불이행 여부 및 그 지급 책임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미지급 용역대금 2,500,000원 및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고 이행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대금 2,5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소송비용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에 따라 해결되었습니다: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 이 조항은 소액 사건에서 법원이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 피고에게 이행을 권고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가 이행 권고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 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이는 소액 사건의 신속하고 간이한 해결을 위한 제도입니다.
• 채무불이행: 계약에 따라 서비스(용역)가 제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정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당사자(피고)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용역대금 및 지연손해금)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지연손해금: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민법상 법정이율이 적용될 수 있으나, 본 사건에서는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연 12%의 비율이 청구되었고, 이는 상사채무나 민사채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이율로 흔히 적용됩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 용역계약 체결 시 서비스 내용, 대금, 지급 시기 등 핵심 사항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고 서면으로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서비스 수행 과정에 대한 증거(예: DB 제공 내역, 업무 보고서 등)를 철저히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 계약 이행 및 대금 지급과 관련된 모든 의사소통(예: 카카오톡 메시지, 이메일, 전화 통화 녹취 등)은 스크린샷이나 녹음본 등으로 보관하여 추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대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구두 요청에 그치지 않고 내용증명 우편과 같이 발송 및 수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공식적인 방법으로 지급을 최고하여 독촉 사실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소액사건의 경우 법원에서 이행 권고 결정이 내려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신속한 분쟁 해결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