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이 동업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속여 실제 인테리어 공사비보다 더 많은 돈을 받아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 한 사기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사기죄를 인정하여 징역형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2023년 11월 27일경 'C'라는 업소를 함께 운영하기 위한 동업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2023년 12월 26일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C'의 인테리어 공사비로 1,265만 원이 필요하며, 기존에 빌려준 100만 원은 공사비로 대신 갚을 테니 1,165만 원을 보내주면 인테리어 공사비로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피고인은 인테리어 공사업자와 935만 원에 계약을 체결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공사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인테리어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2024년 12월 26일 1,000만 원, 같은 날 165만 원을 합하여 총 1,165만 원을 송금했고, 기존 채무 100만 원도 면제받았습니다. 피고인은 공사금액을 1,150만 원이라 말했다가 1,200만 원으로 기재된 공사계약서를 제시하고, 공사업자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한 후 400만 원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실제 공사비와는 다른 외관을 만들어 피해자를 기망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피고인이 실제 공사 계약 금액과 다른 허위 정보를 피해자에게 알려 공사비를 부풀려 받으려 한 행위에 사기죄의 핵심 요소인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동업자인 피해자를 속여 공사대금을 편취하려 한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있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금액은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여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은 동업자인 피해자에게 실제보다 부풀린 인테리어 공사비를 요구하며 거짓말을 하고 돈을 받아내 생활비로 사용하려 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사람을 속여 재물을 편취하고 재산상 이익을 얻은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특히 실제 공사 계약 금액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고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려 한 '편취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등 불리한 양형 조건이 있었음에도,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500시간의 범위 내에서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져,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회에 기여할 기회가 부여되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36만 5천 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가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제출하는 등 수령을 거절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지 않으며, 이는 형량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동업 관계에서는 금전 거래 시 모든 내용을 명확하게 문서화하고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큰 금액이 오가는 인테리어 공사 등에서는 반드시 여러 업체의 견적을 비교하고 실제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동업자가 공사 대금 등을 요청할 경우, 실제 공사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반드시 요구하여 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관련 증거(계약서, 송금 내역, 대화 기록 등)를 확보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사기 피해액이 일부이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