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회사 대표 벌금 사건

C 주식회사의 회장인 피고인 A가 퇴직 근로자 D에게 미사용 연차수당과 퇴직금 약 1억 4천 8백만 원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에 처해진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서울 마포구 소재 C 주식회사의 회장으로서 건설업을 실경영하는 사용자.
• D: C 주식회사에서 1992년 12월 1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리부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C 주식회사의 회장으로서 2021년 12월 31일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19년 미사용연차수당 2,217,600원, 2020년 미사용연차수당 2,106,720원 합계 4,324,320원과 퇴직금 143,876,77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지급 지연에 대해 당사자 간의 합의로 기일이 연장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측은 C 주식회사의 경리부서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 등을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했으나 예상한 기한 내에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이 체불 기간이 길어진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사용 연차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결론

회사 회장이 퇴직 근로자에게 법정 기한 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에게 법정 기한 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법령과 법리를 설명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당사자 간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D의 미사용 연차수당 4,324,320원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D의 퇴직금 143,876,777원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및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앞서 언급된 제36조 또는 제9조를 위반하여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임금 미지급과 퇴직금 미지급이라는 두 가지 범죄가 하나의 행위(퇴직금 등의 미지급)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두 죄 중 더 무거운 형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을 일정 기간(10만 원을 1일로 환산) 노역장에 유치하여 강제 집행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 명령)​: 법원이 벌금을 선고할 때, 피고인이 항소할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벌금액을 납부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벌금형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참고 사항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한 내 지급이 어렵다면 반드시 근로자와 서면으로 합의하여 지급 기한을 연장해야 합니다. 합의 없이 지급 기한을 넘길 경우 사용자에게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체불된 임금이나 퇴직금이 상당한 금액이거나 체불 기간이 길어질 경우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체불 금품이 발생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여 해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