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음란물 유포 및 아동 성착취물 무죄 판결 사건

피고인 A는 2020년 2월부터 6월까지 텔레그램 채널에 남녀 성관계 사진과 동영상 17개를 게시하여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텔레그램 채널과 대화방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보이는 사진과 동영상을 게시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법원은 음란물 유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으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텔레그램 채널에 음란물을 게시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게시 혐의를 받았던 사람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0년 2월 25일부터 6월 4일까지 자신의 집에서 텔레그램 채널 'B'를 개설하여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사진과 동영상 17개를 게시함으로써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했습니다. 또한, 'C'이라는 텔레그램 채널에 아동·청소년의 성기나 가슴 등이 노출된 사진 21장 및 동영상 4개를 게시하고, 'F'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전시된 채널 링크를 게시하며, 'B' 텔레그램 채널에도 아동·청소년의 성기나 가슴 등이 노출된 사진 및 동영상 16개를 게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음란물 유포 혐의는 일부 인정했지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혐의에 대해서는 등장인물들이 미성년자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제목은 영웅심리에서 지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했는지 여부와 게시된 사진 및 동영상 속 인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 즉 '외관상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결론

피고인 A는 텔레그램을 통한 일반 음란물 유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을 받았으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무죄 판단의 근거는 게시된 사진과 동영상 속 인물들이 '외관상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피고인이 주장한 제목이나 출처의 나이 정보만으로는 아동·청소년임을 단정하기 어렵고, 영상 자체로도 명백히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기 어렵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이 법률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텔레그램 채널에 성관계 사진과 동영상을 게시한 행위는 이 법률에 따른 '음란물 유포'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구 아청법) 제2조 제5호: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정의를 담고 있습니다. 법원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되기 위해서는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어려 보이거나 교복과 유사한 옷을 입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쉽게 아동·청소년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익명의 온라인 게시물에서 제시된 나이 정보 또한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엄격한 해석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 형벌법규는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법의 기본 원칙을 반영합니다.
3.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형이 선고되었을 때, 피고인이 그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일정 금액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벌금 300만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4.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 명령)​: 법원이 선고한 벌금에 대해 판결 확정 전에 임시로 납부할 것을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벌금 징수를 가능하게 하여 형사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5.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할 경우 무죄를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혐의는 증명이 부족하여 이 조항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6.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 (무죄판결 요지 공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것인지를 정하는 조항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온라인 공간에서 음란물을 게시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법을 위반하는 내용의 게시물은 절대로 공유하거나 유포해서는 안 됩니다.
2.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기준은 매우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단순히 어려 보이거나 특정 연령을 암시하는 제목이 붙어 있다고 해서 모두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등장인물의 외모,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 여러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외관상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됩니다.
3.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 환경에서 접하는 정보, 특히 영상물이나 사진의 나이 정보는 신뢰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불분명한 정보를 맹신하여 유포하거나 소지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자신이 직접 촬영하거나 제작한 것이 아닌 타인의 게시물을 공유할 때는 법적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4. 온라인상의 콘텐츠 유포는 광범위한 파급력을 가지므로, 타인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내용이나 불법적인 콘텐츠는 게시, 공유, 소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