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세서리 사업 투자 사기로 2,508,275원의 배상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의 악세서리 판매 사업에 투자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일정한 투자 수익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총 17,600,000원을 투자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한 담보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약속어음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는 강제집행을 통해 일부 금액을 회수하였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약속어음 불이행, 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이 불공정하고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약정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하며,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어 연 24%를 초과하는 수익금 부분은 무효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원금 잔액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원금 잔액과 손해배상금을 포함한 총 2,508,27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