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설계기술 용역비 미지급 분쟁 사건

개인사업체 대표인 원고 A는 피고 B지역주택조합의 전신인 추진위원회와 설계기술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계약에 따른 여러 업무 중 일부를 수행했고, 피고는 용역대금으로 35,00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남은 용역대금과 추가 용역에 대한 대금을 포함해 48,128,500원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이 과다하고 이미 지급한 35,000,000원 외에 남은 금액은 적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수행한 일부 용역에 대한 대가 39,483,000원을 인정하고 기지급된 35,000,000원을 공제한 잔액 4,483,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추가 용역 및 대금 분할 충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C'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 대표로,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설계기술 용역을 수행한 업체 대표입니다.
• 피고 B지역주택조합: 사천시 D 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진행하는 '2단지' 지역주택조합으로, 원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입니다. (피고의 전신인 추진위원회 포함)
• E지역주택조합: 사천시 D 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진행하는 '1단지' 지역주택조합으로, 원고와 별개로 용역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와의 대금 충당 논쟁에 언급되었습니다.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2017년 2월 9일 사천시 D 일대 지역주택조합사업에 대한 설계기술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계약상 여러 용역 업무 중 일부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2017년 6월 30일 용역대금으로 35,00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미지급된 용역대금 48,128,500원이 더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이 과도하며 이미 지급된 금액으로 상당 부분이 해결되었다고 반박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원고는 계약 변경 및 추가 용역에 따른 비용도 주장했으며 피고로부터 받은 35,000,000원이 다른 조합의 용역대금과 혼합되어 충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핵심 쟁점

1. 원고가 수행한 용역 업무의 범위와 그에 대한 적정한 대금이 얼마인지.
2. 용역계약의 변경 또는 추가 용역계약 체결이 있었는지 여부.
3. 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35,000,000원이 특정 용역대금으로 충당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E지역 주택조합의 몫까지 포함한 것인지.

법원의 판단

1. 피고는 원고에게 4,48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년 5월 9일부터 2021년 7월 7일까지는 연 5%의 이자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합니다.
4. 위 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용역 업무 중 '에너지 절약계획서',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주택', '건강친화형 주택', '소음예측평가', '범죄예방 건축기준 용역'에 대한 대가 39,483,000원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1차, 2차 변경 계약에 따른 추가 용역비 지급 청구와 피고가 지급한 35,000,000원을 E지역 주택조합의 몫과 분할 충당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기지급된 35,000,000원을 제외한 잔액 4,483,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만을 피고에게 명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664조 (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이 사건 용역계약은 '설계기술 용역'이라는 일을 완성하고 대가를 받는 도급계약의 일종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계약서상 용역 범위에 포함된 항목에 대한 검토와 인허가 등 관련 업무 진행이 주된 내용이므로 원고가 용역 수행 항목에 대한 결과물을 제출했다면 그에 대한 대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로 합니다. 법원은 피고가 채무의 존재를 부인하며 다툰 기간(항쟁함이 상당한 기간)에는 민법상 법정이율인 연 5%를 적용했습니다.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한 지연손해금률은 연 12%로 합니다.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이 법에 따라 더 높은 이율인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됩니다.
4. 계약의 해석 원칙: 법원은 계약서의 문언적 내용, 계약의 목적과 동기,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의 내용을 해석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1, 2차 변경 계약에 따른 추가 용역비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는 계약서 초안만으로는 정식 계약 변경으로 볼 수 없고 추가 용역 수행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고가 지급한 35,000,000원의 성격에 대해서도 계약서의 내용과 지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가 자체적으로 지급한 용역대금으로 해석했습니다.

참고 사항

1. 용역 계약 시에는 업무 범위, 기간, 대금 지급 조건 등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작성하고 상호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계약 내용이 변경되거나 추가 용역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변경 계약을 체결하거나 추가 계약서를 작성하여 향후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합니다. 구두 합의나 초안 형태의 서류만으로는 계약 변경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대금 지급 시에는 어떤 용역에 대한 대금인지 혹은 여러 계약이 얽혀있다면 어떤 계약 건에 대한 대금인지를 명확히 하고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 서류에도 이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4. 용역의 결과물은 반드시 명확하게 제출하고 그 내용과 범위에 대해 상대방의 확인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스스로 수행했는지 의심받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결과물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갖춰야 합니다.
5. 여러 당사자가 얽힌 계약에서는 각 당사자의 책임과 의무, 대금 지급 방식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